[제4차 산업혁명] 한국, 정치·행정 혁신이 먼저다

[4차산업혁명④]정치·행정 혁신이 먼저다

지디넷코리아 2016.07.18 김태진 기자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60717191256

"부처 간 규제 벽부터 허물자"

 

4차 산업혁명은 기존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의식적인 산업혁명인 동시에 사회혁명이다. 경제 영역은 물론이고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이 새롭게 혁신해야 그 끝자락이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혁신 못지 않게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생태계 혁신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뜻이다.

 

지디넷코리아가 4차 산업혁명 시리즈를 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변화 및 혁신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정부 부처 사이의 장벽 그리고 그들간의 헤게모니 싸움과 정치권의 알력이 국가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이 느끼는 바다.

 

<중략>

 

혁신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지만 기득권자의 물리력과 정치권의 비협조로 눈꼽만큼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혁신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이지만 전문가들조차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학자들이 "우리 교육은 미래에 전혀 필요 없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암기식 교육의 서열화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무런 꿈과 희망도 갖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정치와 정부, 융합의 준비 돼 있나

 

융합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관건이다. 전통 산업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과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협업 및 법제도의 혁신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 융합 과정에서 이종 산업간 기득권 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멀다. 방송통신 융합이 그렇고 의료, 교육, 자동차, 건설, 제조, 국방 등과 ICT의 융합은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사례가 없다.

 

<중락>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법제도부터 교육,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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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내려놓아야 성공한다

 

<중략>.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은 “그간 사후약방문 형식의 입법으로 산업계의 지탄을 받았던 입법부가 이제는 환골탈태해 신기술이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선제적 입법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기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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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30년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선진국을 추격하며 키워 온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이 저성장 시대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으로 위협받고 있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일본이 장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 신성장전략, 2012년 일본재생전략, 최근에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금융정책,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재흥전략을 추진하며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경제 환경 구축과 기술발전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도화 필요

 

최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것이 '알파고 쇼크'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면서 관련 부처가 마지못해 협력하는 듯한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중략>

 

IoT를 통해 제조업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Industy 4.0’이나 로봇과 항공 우주 설비 등 10개 핵심 제조업을 스마트 제조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의 ‘중국제조(中國製造) 2015’와 같은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랑스도 지난해 융합기반 산업 혁신 추진전략인 ‘Industry of the Future’, 영국은 2050년까지 장기적 제조업의 변화 방향과 정부 과제를 담은 ’Future of Manufacturing'을 발표한 바 있다.

 

<중략>

 

KT경제경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다가올 미래에는 통신의 역할이 ICT를 넘어 제조업과 전통산업 등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확장될 전망”이라며 “통신이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서비스를 넘어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고 융합시키는 매개체이자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략>

 

교육의 틀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교육이다. 암기식으로 정해진 답을 찾아가고 그걸 서열화하는 교육에서, 상상력을 드높이고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체 구글링 한두 번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암기하게 하는 교육이 이 시대에 왜 계속돼야 하는 걸까.

 

하지만 누구도 이 거대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관심을 갖는 곳조차 없어 보인다.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교육제도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 혁신이 미래 대계임을 인식하고 교육가치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에게 꿈 꿀 기회조차 주지 않는 지금의 교육을 개선하지 않는 한 4차 산업혁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나라의 미래 또한 뻔하다. 지금의 초등학생이 사회에 나올 때는 65%의 직업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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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4차산업혁명①]왜 'C-뉴딜'이어야 하나

지디넷코리아 2016.07.13 이균성 편집국장

http://blog.daum.net/bstaebst/18082

 

“나라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쓰나미가 지금 전(全) 지구를 덮치고 있다. 우리도 그 사정권 안에 있다. 이 혁명은 인류의 경제 상식과 생활을 송두리째 뒤바꿀 것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디넷코리아는 새로운 혁명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이 헤쳐 나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긴급 시리즈를 구성했다. 그리고 ‘창조적 뉴딜’을 그 방법론으로 제언한다.[편집자註]

 

■[4차산업혁명②]알파고가 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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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bstaebst/1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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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③]경제혁신센터를 전진기지로
지디넷코리아 2016.07.15 최경섭 기자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714143843&lo=zv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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