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폭풍] 미국·중국까지 자국산업 보호땐 한국은 `제로성장 절벽`

최악 시나리오 美·中까지 자국산업 보호땐 韓은 `제로성장 절벽`

매일경제 2016.06.26 이상덕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no=457821&year=2016

최선 시나리오, 추가탈퇴 없이 EU체제 연착륙땐 `찻잔속 태풍`

佛·伊·네덜란드 등 EU서 도미노`엑시트` 발생땐 전세계 교역문 걸어잠가 글로벌경제 대침체 가능성

英경제, 최악땐 GDP 7.5% 추락 `小`영제국 될수도

 

◆ 브렉시트 후폭풍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는 동시에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이 글로벌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수출 2.8% 점유, 수입 3.7% 점유)은 낮지만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인 데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다른 EU 회원국의 '도미노 엑시트'를 촉발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다 미국과 중국까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경우 '글로벌 대침체(Global GreatRecession)'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있다. 브렉시트가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어떤 파급 경로를 통해 리스크가 전이될지 살펴본다.

 

◆ 시나리오1, 영국에 제한적 영향

 

26일 한국은행 등에선 브렉시트가 촉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첫 번째 가정은 이번 사태가 영국에 국한된, 제한적 영향을 주는 경우다. 두 번째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등 EU 회원국의 '도미노 엑시트' 조짐이 일어나면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EU 회원국의 도미노 엑시트가 실제 현실화하면서 미국과 중국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이들 G2가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글로벌 대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중략>

 

우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영국의EU 탈퇴에도 다른 EU 회원국이 영향을 덜 받고 영국만 주로 추락한다는 가정이다. 영국의 운명은 향후 EU와 무역 협상에 달렸다. 앞서 영국 재무장관은 향후 EU와 무역 관계에 따라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중략>

 

◆ 시나리오2, EU 균열

 

경제적으로 위험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다른 EU 회원국들도 동반 탈퇴하는 도미노 엑시트가 진행될 경우다. 현재 EU 내 극우정당들은 영국의 EU 탈퇴에 고무돼 있다. 프랑스 극우성향 정당인 국민전선은 브렉시트 직후 축하 메시지를 내면서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탈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 외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체코 스웨덴 등이 EU 탈퇴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상태다. 때문에 브렉시트에 이어 넥시트(Nexit·네덜란드), 옥시트(Auxit·오스트리아), 프렉시트(Frexit·프랑스)가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EU의 도미노 엑시트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경기 둔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을 뺀 EU 27개국의 GDP는 미국의 90%에 달하기 때문에 EU의 분열은 곧 글로벌 경제의 경착륙을 뜻한다.

 

<중략>

 

◆ 글로벌경제 유동성 함정

 

도미노 엑시트로 인해 신용 경색이 불어닥치면 2008년 금융위기 이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 불안에 따른 신용 경색은 급격한 투자 심리 위축을 부르고 이는 곧 실업률 상승, 조달금리 급등, 투자 위축, 가계 자산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바퀴를 돌릴 수 있어서다.

 

2008년 전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mortgage) 사태가 대표적이다. 미국발 자금경색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대대적으로 유동성을 주입했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현금이 흘러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으면서 돈이 돌지 않은 것이다.

 

<중략>

 

◆ 시나리오3, 그레이트 리세션

 

최악의 시나리오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급부상하고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특히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종합무역법인 이른바 '슈퍼301조'가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략>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 중국,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중국 26%,미국 13.3%, EU9.1% 순이다. EU가 균열을 보이고 G2가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대침체에 빠질 경우 한국 경제는 제로성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브렉시트가 촉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독일과 패권 관계에 있는 프랑스가 향후 탈퇴할 경우 세계 경제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자본 유출과 무역 축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