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주자학적 규제들이 유망 산업을 착착 말아 처먹고 있다

[사설]주자학적 규제들이 유망 산업을 착착 말아먹고 있다

한국경제 2016.06.2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377141

게임 규제 밀어붙인 여성가족부부터 말 좀 해 보라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세계 1위 게임업체로 등극했다고 한다. 지난 21일 핀란드 게임 개발사 슈퍼셀을 86억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면서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틀어 세계 최대 강자가 됐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게임업체 주변을 서성이던 텐센트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온라인 게임 종주국을 자랑하던 한국은 무엇을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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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게임산업은 여성가족부 등의 요구로 도입된 셧다운제, 웹보드게임 규제, 아이템 규제 등 이중, 삼중 규제로 만신창이가 돼 버렸다. 한국은 온라인 게임 성공을 자축하는 것도 잠시, 모바일 대응에 실패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5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0년 2만658개이던 국내 게임업체 수는 2014년 1만4440개로 급감했고, 게임업계 종사자 수도 2012년 5만2466명이던 게 2014년엔 3만9221명으로 줄었다. 지금은 더 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거나 한국을 등졌다. 규제의 당위성을 설파하던 여성가족부는 무슨 해명이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규제가 산업을 망치는 게 게임이 처음도 아니다. 1997년엔 만화산업을 마약 등과 함께 사회 6대 악으로 규정해 성장을 막았던 나라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산업이 사방에 널렸다. 1988년 시범사업을 계기로 내달렸으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갈 수 있었던 한국의 원격의료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의료법 규제에 발이 묶인 사이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저만치 앞서 가고 있다. 규제의 천국이라는 일본도 저만치 달아났다. 배아 줄기세포 분야 역시 한국이 앞서가다 규제로 돌아서는 바람에 경쟁국들에 길을 터주고 말았다.

그뿐이 아니다. 국내에서 온갖 규제로 씨름하는 동안 중국은 전기차, 드론 등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 재벌 규제를 위한 은산(銀産)분리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사이 중국은 핀테크에서도 한국을 완전히 따돌렸다. 한국의 규제는 정부가 허락하는 사업 외엔 모두 불법이다. 당연히 주자학적 정태사회가 된다. 신산업은 중국 등 후발주자에 다 내주게 생겼다. 도대체 산업을 어디까지 말아먹어야 도덕군자를 자임하는 바보들의 규제 행진이 멈출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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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갑을이 바뀌었다"…넥슨 뒤쫓던 中 텐센트, 글로벌 패권 장악

뉴스1 2016.02.06 이수호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7924

 

텐센트, 美 라이엇게임즈 이어 핀란드 '수퍼셀' 인수…韓게임 프리미엄 시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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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꽁무니를 뒤쫓던 중국 텐센트가 미국 최대 게임사 라이엇게임즈 인수에 이어 핀란드 수퍼셀까지 집어삼키면서 명실상부 글로벌 게임 패권을 장악했다. 막강한 내수 시장과 자본력에 이어 기술 경쟁력, 글로벌 게임까지 확보해 이제는 한국 게임사들이 오히려 텐센트를 쫓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업계는 "갑을이 바뀌었다"며 위기감을 호소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텐센트는 수퍼셀의 지분 84.3%를 86억 달러(약 9조9000억원)에 인수했다고 홍콩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텐센트는 기존 수퍼셀 지분 73%를 보유하고 있던 일본 소프트뱅크와 수퍼셀의 전·현직 임직원 지분까지 인수해 최대주주 자리를 획득했다. 텐센트는 이번 수퍼셀 인수를 통해 PC와 모바일 모두, 명실상부 세계 1위 게임사로 자리잡았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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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의 몰락] 수퍼셀의 몸값에 가려진 핀란드의 위기
중앙일보 2016.06.23 하현옥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7930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핀란드의 슈퍼셀이 21일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에 팔렸다..슈퍼셀의 엄청난 몸값은 장밋빛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핀란드 경제는 여전히 위기다. 한 때 강소국으로 불리던 핀란드가 유로존의 새로운 병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노키아의 몰락이다.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40%를 장악했던 노키아는 한 때 핀란드 GDP의 24% 이상을 담당했다. ‘노키아=핀란드’였다. 하지만 휴대전화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 노키아가 시장에서 밀려나며 핀란드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핀란드의 실업률은 10%대에 이를 정도다.

핀란드의 상황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대기업 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IMF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1조4169억 달러)에서 삼성전자 매출(1959억 달러) 비중은 13.83%에 달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도 휘청대고 있다..핀란드의 시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