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내달 5일 국민투표 시행...'기본소득' 조건 없이 전 국민에 월 300만원

조건 없이 전 국민에 월 300만원…스위스 '기본소득' 투표 임박

포커스뉴스 2016.05.13(금) 이유지 기자

http://m.focus.kr/view.php?key=2016051300093115888&share=

 

내달 5일 국민투표 시행 예정

매달 성인 300만원, 18세 미만 75만원 지급

"기본소득은 각자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다음달 5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focus.kr

 

다음달 스위스에서 모든 시민과 합법 거주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제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치러질 예정이다.

 

기본소득이란 '자산과 근로에 대한 조사와 증명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스위스가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국이 될지 주목된다.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는 빈곤과 복지 의존도를 없애는 방안으로 활동가들이 제시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도입 제안에 따라 내달 5일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 자격을 얻은 이 기본소득 제안이 가결될 경우 매달 스위스의 모든 성인과 합법 거주자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아이들은 18세가 될 때까지 625스위스프랑(약 75만원)을 받게 된다.

 

<중략>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가브리엘 바르타는 "사람들은 실제 헌법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삶의 존엄을 보장받고 있지 못 하다"며 "우리는 각자가 진정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한편 스위스 외 국가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독일과 케냐의 민간단체들은 직접 기본소득 지급 실시를 위해 모금을 하고 있으며 업무와 생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 정부는 최근 2017년부터 2년간 만 명에게 매달 550유로(약 73만원)를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