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용론]'기본소득 바람'…왜 국가가 국민의 소득을 보장해야하나?

'기본소득 바람'…왜 국가가 국민의 소득을 보장해야하나?

머니투데이 2016.04.23(토) 이해진 기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1920514296326&outlink=1

[따끈따끈 새책]사회신용…'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유럽에서 '기본소득' 열기가 뜨겁다. 스위스가 오는 6월 전 국민에 매달 2500 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네덜란드, 핀란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이 열기는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으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연구소는 최근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때'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렇듯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은 보이지 않는다. '사회신용론'의 창시자인 클리포드 H.더글러스가 쓴 '사회신용'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왜 이렇게 돈은 늘 부족한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한다. 더글러스는 은행이 돈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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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래도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더글러스는 생산의 90%는 노동력이 아닌 도구와 프로세스의 문제라고 봤다. 산업의 생산을 결정하는 것은 공동체의 문화적 유산이나 전통에서 비롯된 도구나 프로세스들이다. 그것들은 몇몇 기업이나 발명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몇 세대를 걸쳐 공동체가 상속 받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속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더구나 더글러스는 기본소득 필요 배경 중 하나로 산업 자동화·기계화로 인한 과잉 실업을 꼽았다. 기계로 일자리가 줄어 듦에 따라 기업의 완전고용을 통한 소득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알파고 쇼크' 이후 우리 사회에 대두된 '로봇에 의한 실업' 공포도 이와 멀지 않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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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사회신용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더글러스 지음 | 출판사 역사비평사 | 2016.04.14

http://blog.daum.net/bstaebst/17546

[책소개]

192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신용론’의 창시자 클리포드 H. 더글러스가 쓴 『사회신용』의 완역본이다. 이 책은 “왜 기본소득이 불황과 공황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와 철학적 지향을 밝히고 있어서, 그동안 억눌려온 대안 경제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 공공통화의 필요성, 국민배당을 통한 분배 정의의 실현 등, ‘사회신용론’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들이 이 책에 모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저자 클리포드 H. 더글러스는 1879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다. 엔지니어로 생활하던 중 31세의 나이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4학기 동안 수학했고, 졸업하지 않은 채 학업을 그만두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직원으로 인도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해, 부에노스 아이레스 태평양 철도회사와 런던우체국 철도회사 등 기술자로서 대영제국의 각지를 돌아다녔으며,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잠시 영국공군(Royal Flying Corps.)에 복무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의 대형 기업체 1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기업이 매주 원가로 지급하는 노임과 봉급과 배당의 합계액이 언제나 생산된 제품의 총가격에 미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1916년부터 그는 경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1920년에 『경제적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와 『신용권력과 민주주의』(Credit-Power and Democracy)을, 그리고 1924년에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이 책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출간했다. 

 
‘사회신용’이라고 알려진 그의 개혁 프로그램에는 두 개의 주춧돌이 있다. 그중 하나는 구매력과 제품 가격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배당’(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여기서 공정가격(Just Price)은 생산 시스템의 물리적 효율성이 증가한 만큼 소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요소를 통해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 생산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 소비는 자동적으로 생산의 지속을 보장해주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그는 기술자로서 은퇴하고 연구에 전념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의 사상은 캐나다의 사회신용운동(1935년 앨버타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채택했다)에 영감을 주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에 그의 철학을 추종하는 정당의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