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국회 등을 대체, 대의민주주의 종말...신직접민주주의가 도래한다

박찬숙의 세상을 연다. 인공지능이 민주주의를 대체하며 국회, 국회의원을 대체한다? 법안처리 순식간에 가능하며, 상시 무료투표로 국민여론 파악

인데일리 2016.04.04(월)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7&nScate=1&nIdx=30879&cpage=1&nType=1

 

박찬숙의 세상을 연다. 경기방송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인터뷰,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이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국회나 국회의원을 대체할 수 있는가?

 

1. 인공지능이 정치에 어떤 도움이 되나?

 

인공지능은 개인의 선호를 이해하기 때문에 투표자들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시스템의 오류나 변질을 즉각 알아챌 수 있다. 더 훌륭한 시스템 변질 감지 방법과 함께 전자투표 방식 또는 더 편리하고 더 광범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준다. 검색을 도와준다.인공지능은 개인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결정을 도와준다.투표자들이 권한을 확대하게해주고 권리를 활용하고 지역사회 공공의 결정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하게 해준다. 인공지능은 네거티브 선거운동, 편파 보도, 편파적인 주장을 상쇄해준다. 인공지능은 선거 비용을 줄여주어 정치 기부자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준다.

 

2.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국회를 대체한다는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

 

1) 인공지능은 현재의 1인1표 제도를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투표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다.

 

2) 인공지능은 공공의 신뢰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새로운 선거를 하도록 자동 설정된다. 부정투표가 없다.

 

3) 중요하지 않은 결정은 자동화되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면 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도 자동화시킨다. 국회의원이 국민의견수렴이 필요없어진다.

 

4) 인공지능이 사법 시스템에 도입되면 결국 모든 재판관, 판사가 소멸되면서 훨씬 더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진다.

 

3. 의회를 대체하는 시스템이 이미 존재한다. 즉 샌프란시스코등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실행하고 있다는데?

 

<중략>

 

3) 결국 인공지능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모두 소멸시키고 공무원이 사라지면서 일반국민의 자동화된 투표로 모든 결정을 대체한다. 공무원이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든다.가장먼저 국회의원이 소멸되면 세금이 줄어든다.

 

4.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가장 비효율적인 것부터 없앤다는데?

 

1) 모든 인공지능 진행절차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면 인간에게는 자동화된 합의 시스템이 생겨서 모든 것을 자동투표로 결정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가장먼저 없애는 것이 가장 비효율적인 국회와 국회의원과 정치인이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알고 있고 우리의 투표를 자동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파고가 인간대신 바둑을 멋지게 두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2)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에 많은 돈을 내는 부자들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된다. 정치자금은 부패의 한 형태이다. 부자들의 돈을 이용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무료다. 그래서 auto-democracy 자동민주주의, democracy AI 인공지능민주주의, auto-governance 자동정부 등의 단어가 곧 대중적인 언어, 즉 보편화된다.

 

5. 현재 실리콘벨리에서 기존정치인 정치시스템, 즉 의회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인공지능은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못하는 일을 대신한다. 실리콘벨리 인공지능 팀들이 가장 먼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국회, 국회의원, 기존 정치이다. 인공지능이 이들을 이제는 대체할 수가 있다. 국민 의견수렴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더 잘 할 수 있다. 의회를 만들어 대의민주주의로 국민을 특정 인간이 대신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이 정확히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가 있다.

 

200여년의 대의민주주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신직접민주주의가 도래한다. 의회의 일은 인공지능이 대신한다. 더 투명하고 더 정확하고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즉 국민의 뜻을 인공지능이 대변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법이나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밀고 당기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지만 인공지능은 하루만에 1년 걸리던 법안들을 다 처리한다. 실리콘벨리 마피아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 블록체인으로 가상의회도 가상국가도 이미 만들었다.

 

6.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정치프로그램이 소멸했다고 하는데 그런가?

 

정치방송만 하면 방송을 다 끄기 때문에 서구 유럽에서는 신문에도 정치부가 없고 방송에 정치인이 나오면 모두 TV를 끄기 때문에 정치인 출연은 금물이다. 2020년 이후 한국에서도 의회의 위상붕괴 시작을 보게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세력의 엄청난 저항때문에 여러 난관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

 

7.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종말은 오는가?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