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협·전인대 ‘양회(兩會) 개막...6대 관전 포인트

중국 양회 개막...6대 관전 포인트

조선일보 2016.03.03(목)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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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목표 ‘6.5~7%’ 전망... 중국, “국유기업 개혁 외자 참여 지지”

금융감독기구 통합 방향 주목...향후 5년 육성 신흥산업 선정 등 혁신 가속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3일 오후 3시(현지 시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국정 자문회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보름 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12기 정협 4차 전체회의는 220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13일 폐막 때까지 다양한 국정 건의를 쏟아내게 된다.

 

5일 개막하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4차 전체회의에서는 3000여명의 대표들이 정협의 건의안을 적극 검토하고 올해 국정 운용 방향을 담은 정부업무보고 등을 확정한다.

 

매년 3월 열리는 중국 양회가 그 해의 중국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창(窓)이라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5일 전인대 폐막 직후 갖는 기자회견에도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언론들이 꼽은 올해 중국 양회의 주요 키워드를 6개로 간추려 소개한다. 중고속 성장, 공급 사이드 개혁, 탈빈(脫貧) 프로젝트, 13차 5개년 규획(規劃), 국유기업 개혁, 금융감독 통합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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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화통신은 양회 특집 코너를 만들어 속보를 전하고 있다. 2일 베이징에 도착한 쓰촨성 대표단/신화통신

 

◆중고속 성장

 

리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다. 종전과는 달리 목표 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연초 올해 성장률로 전망한 6.5~7%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 7%에 미달한 6.9%로 둔화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6% 대의 성장률 목표치 제시는 중국이 중고속 성장 시대에 진입함을 공식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때 늘 특정 수치 뒤에 ‘안팎(左右)’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성장률이 해당 목표치에 조금만 미달해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식으로 해석됐고, 이는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를 부추겼다. 중국 당국이 목표 구간을 설정하기로 전해진 배경이다. 그만큼 중국 경제의 변동성이 커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국은 성장률이 목표 구간의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4%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편성해 중국 경기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포석이다.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 계획치는 2.3%였다. 고속철도와 원자력발전 농촌 물류망 등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다.

 

중국은 올해 총통화(M2) 증가율 목표치도 지난해 12%에서 13%로 1% 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을 확정하면서 역시 평균 성장률 목표치도 제시한다. 11차 5개년 규획은 7.5%, 12차 5개년 규획은 7%를 목표치로 내세웠다. 중국 국가정보센터의 추바오량(祝寶良) 경제예측부 주임은 13차 5개년 규획 기간 평균 성장률 목표치가 6.5~7%로 설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사이드 개혁

 

지난해 3월 전인대 폐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총리./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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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빈(脫貧) 프로젝트

 

이번 양회에선 또 오는 2020년까지7000만명을 빈곤층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될 전망이다. 농민공(農民工, 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의 복지 개선을 위한 후커우(戶口, 호적)제도 개혁을 기반으로 한 신형도시화와 농촌 토지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당 대회에서 2020년까지 빈곤 현(縣)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인민들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소득분배는 최근 10년간 양회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관심사 중 상위 3위 권에 5차례 들어갔고, 1위를 한 적도 3차례나 된다.

 

반(反)부패 운동을 통한 당정 고위 간부들의 잇단 낙마는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불만을 키웠다. 중국은 탈빈(脫貧) 프로젝트를 통해 이 같은 불만을 달랜다는 전략이다. 민생에 심혈을 기울이는 공산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자선법을 심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2일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보도했다. /신화통신

 

◆13차 5개년 규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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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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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통합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