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뇌관, 가계부채는 1200조원이 아니고 실제는 약1500조원

가계부채 1200조원?… 실제는 1440조원

세계일보 2016.02.29(월) 류순열 선임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2&aid=0003025910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29/20160229003426.html?OutUrl=naver

한은 집계 1207조원엔 부실화 가능성 높은 소규모 자영업자들 부채 240조원은 빠져 있어 / '주범' 아파트 집단대출 이달 1조 600억 넘어서… 주택 경기 침체 빠지면 가계발 뇌관 될 가능성

 

 

한국경제의 뇌관, 가계부채는 정확히 얼마인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1207조원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가계신용은 순수 일반가계의 부채일 뿐이다. 사실상 가계부채이면서 뇌관 중 뇌관인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는 빠져 있다. 경기 침체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들이 짊어진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소규모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말 239조3000억원이다. 일반가계 부채에 이를 더하면 1446조3000억이다. 실질적 가계부채는 1200조원이 아니라 1400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1500조원을 향하는 중이다.

 

국제기준에 따른 가계부채는 이보다도 많다. 한은이 생산하는 통계인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는 ‘일반가계 + 소규모자영업자’ 부채에다 가계를 돕는 민간비영리단체 부채까지 포함한다. 지난해 9월 말 138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엔 1400조 중반대를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은 게걸음인데 부채는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말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0%선을 뛰어넘은 것이 확실시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이 비율이 130%대였다. 이후 미국은 부채 감축을 진행해 이 비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린 반면 한국은 끌어올리기 바빴다. 가계부채에 의존한 정부 내수부양 정책의 결과로, 2007년 말 795조원이던 가계부채(국제기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1400조원대로 거의 두 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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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총량을 키우는 데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흐름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에 대한 개별 소득심사 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통상의 주담대보다도 낮은 금리로 일괄해 빌려주는 대출을 말한다.

 

집단대출은 통상의 가계부채 통계에서 빠지는 소규모자영업자 부채처럼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경기가 가라앉으며 미분양이 늘고 침체가 지속될 경우 부실화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일단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이뤄졌다가 2∼3년 후 일반대출로 전환돼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재조정되는데, 이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다면 부실화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10조3000억원이다. 승인은 났지만 대출 잔액으로 아직 잡히지 않은 약정액도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금융기관 가계대출 총액 1142조원 중 주담대가 53%인 609조원이며 주담대 중 26%가량(약정액 추정치 포함시)이 집단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