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 '중년 백수' 273만 명이 한국에 던지는 경고

[기자수첩] 일본의 '중년 백수' 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

조선비즈 2016.02.19(금) 김명지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21904020417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8/2016021802812.html

 

올해 일본 대졸자 취업률이 작년 수준(96.7%)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통계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이 지난 2014년 67.0%를 기록 2년 연속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의 지난해 정규직 숫자는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취업 실적이 좋아진 것은 기업 수익성이 개선된 덕분이다. 지난해 일본 상장사 경상이익률은 사상 처음으로 7%를 돌파했다. 일본 상장사 배당금은 사상 최대치인 10조엔(약 100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본의 임금 상승률은 제자리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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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은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중년프리터(フリーター,백수)'와 무관치 않다. 중년 백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 대학을 졸업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세대(1975~1985년 태생)를 뜻한다. 한국에선 X세대로 불리는 이들이 일본에선 '취업 빙하기 세대'로 통한다.

 

1990년대 중반 청년들이 정규직이 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1990년대 거품 붕괴를 겪은 일본 기업들은 구조개혁 보다는 베이비 붐 세대(1947년~1949년 태생) 고용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한 비용 절감 전략을 택했다. 노동유연성 확보라는 명분도 내세웠다. ‘평생 고용’의 대명사였던 일본에 비정규직이 넘쳐나게 된 이유다.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은 1989년 20%에서 지난해 말 37.5%로 급증했다. 일본 정부가 추산한 중년 백수의 인구는 273만 명. 일본 정부는 이들을 ‘잠재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본다. 구조 개혁보다 가기 쉬운 길을 택한 노동 정책이 20년 후에 사회적 부담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옆의 나라 이야기라고 흘려들어선 안된다. 지난 1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9.5%에 이른다.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해 8월 627만여명(32.5%)으로 10년 간 80만 명 늘었다. 일본의 ‘중년 백수’는 10년 뒤 한국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