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다음' 창업자 "자본주의 붕괴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 기본소득"

다음 창업자 이재웅 "자본주의 붕괴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 기본소득"

경향신문 2016.01.31(일) 김지환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31155616992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기본소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유명 기업인 중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국 초기 벤처 인큐베이터인 Y 컴비네이터(Y combinator)가 자동화에 따라 줄어드는 일자리를 비롯한 미래 경제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저도 기본소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국에서는 녹색당이, 미국에서 벤처캐피탈이 기본소득제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좀 이상해보일지 모르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미래 사회를 예측해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정책은 아니다”며 “하지만 자본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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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컴비네이터’의 설립자 샘 앨트만은 최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5년간 진행될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할 연구자를 찾고 있으며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는 미국 내 일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관찰·실험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이다. 유럽의 경우 일부 국가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는 성인 1인당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9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오는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핀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예비 연구에 착수했고 실험은 2017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중부 대도시인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 시 당국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테마 자체는 좌파의 전유물은 아니다. 독일의 생활용 화학제품 체인업체 데엠(DM) 회장인 괴츠 베르너는 2006년부터 직접세를 폐지하고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단일화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에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이 좌파들과 다른 맥락에서이긴 하지만 기본소득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해외에선 기업 측 인사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이씨가 IT 전문가인 만큼 기술 발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흐름을 빠르게 피부로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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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관련기사]

 

▶핀란드 이어 네덜란드도 ‘기본소득’ 도입 검토

경향신문 2015.12.27 김유진 기자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12271739421&code=970205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 기본소득론 궁금증 풀이

경향신문 2010.10 특별취재팀 = 서의동·권재현·김지환(경제부), 전병역(정치부) 기자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010182222245&code=920507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기술발전 성과 ‘그림자 노동’에도 대가 지불해야

경향신문 2010.10.18

특별취재팀 = 서의동·권재현·김지환(경제부), 전병역(정치부) 기자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010182225215&code=9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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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인간은 필요 없다

- 인공지능 시대의 부와 노동의 미래

제리 카플란 지음 | 출판사 한스미디어 | 2016.01.29

http://blog.daum.net/bstaebst/16991

 

[책소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시장을 열어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 수요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로 촉발되는 기술 혁명은 인간의 삶과 생계수단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노동자에게는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인간은 필요 없다』는 인공지능 기술 시대의 빅뱅을 앞둔 지금, 갈수록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생활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측하는 책이다.

스탠포드대학교 법정보학센터 교수이자 인공지능학자인 저자 제리 카플란은 책에서 최신 로봇 공학, 머신러닝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 견줄만하거나 인간을 능가하는 인지 시스템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생겨날 노동시장의 불안과 소득 불평등에 대해 고찰한다. 책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직업들을 대체할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소멸되는가가 아닌 그런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가이다. 이 책은 AI의 공존을 위해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는 지 알려주는 지침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