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미국·유럽·인도·스위스 등 곳곳에서 ‘실험’ 진행됐거나 예정

[기본소득] 미 알래스카주, 석유 수출 금액으로 기금 마련··· 나미비아·인도·유럽 등 곳곳에서 ‘실험’ 진행

경향신문 2016.02.05(금) 김지환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745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51938315&code=940702

 

ㆍ외국의 ‘기본소득’ 도입 사례는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세계 곳곳에선 이미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험이 진행되거나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곳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 소개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현실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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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인도·미국 등은 기본소득 도입 실험이 진행됐거나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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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이르면 올해 중 일정 집단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리콘 밸리의 벤처 인큐베이터인 Y콤비네이터가 실험을 진행할 연구자를 모집 중이다.

 

브라질에선 2004년 1월 ‘시민기본소득’의 창설을 정한 연방공화국 법이 룰라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그러나 재원 부족 문제로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럽에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보다 구체적이다.

 

스위스는 성인 1인당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9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오는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예비 연구에 착수했고 실험은 2017년부터 시작된다. 네덜란드 중부 대도시인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 시 당국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