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오해와 진실] 기본소득, 일자리 감소의 대안인가…현실성 없는 몽상인가

배셰태 2016. 2. 13. 12:42

기본소득, 일자리 감소의 대안인가…현실성 없는 몽상인가

경향신문 2016.02.05(금) 김지환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67449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51938105&code=940702

 

ㆍ문답으로 알아본 오해와 진실

 

국민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돈을 나눠준다? 현실성 없는 몽상쯤으로 치부되던 기본소득(basic income) 도입·실험 소식이 외신을 통해 심심찮게 국내로 전해지고 있다. 스위스는 오는 6월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고, 북유럽의 핀란드는 2017년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예비 연구에 착수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유일한 대안이 기본소득”이란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녹색당이 4월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우리 사회에도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가 터진 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스위스 의회가 국민 12만명의 청원으로 기본소득을 헌법에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한 2013년 10월4일 베른 스위스 연방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위스 인구 800만명을 상징하는 5라펜짜리 동전 800만개를 쏟아부은 뒤 삽으로 넓게 퍼뜨리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RT뉴스 화면 캡처

 

- 기본소득은 어떤 개념인가.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액수가 크지 않고 특정 연령대만 받을 수 있어 ‘부분 기본소득’으로 불린다.”

 

- 기본소득이 왜 주목을 받고 있나.

 

“ ‘완전고용’ 시대가 저물고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발달, 자동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일자리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때문에 임금노동(일자리)을 매개로 부를 분배하는 방식을 유지할 경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

 

- ‘왜 일하지 않는 이들에게 돈을 나눠주는가’라는 반응이 여전히 많다.

 

“기본소득론자들은 노동의 개념을 우리에게 익숙한 임금노동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의 경우 네이버는 지식 공유 플랫폼만 깔아놓을 뿐 콘텐츠는 누리꾼들의 소통이 만들어간다. 질문이 올라오고 답변이 많이 달릴수록 이곳은 활성화되고 네이버의 이윤은 올라간다.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 트위터가 수익을 내는 구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용자들의 소통 자체가 사회적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전통적 임금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기본소득 도입일 수 있다.”

 

- 아무도 일을 안 하려 할 수 있지 않나.

 

<중략>

 

- 자본·보수 쪽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는가.

 

“기본소득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본에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장주의자 중 일부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줄여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다음 창업자 이재웅씨는 일자리 감소로 소득 격차가 커지면 기업이 생산을 해도 구매할 이들이 없어지고,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없으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본소득 지지 입장을 설명한다.”

 

-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텐데.

 

<중략>

 

- 증세로 인해 경기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다. 복지와 성장을 반비례 관계로 보면 증세가 경기를 위축시킨다고 전망할 수 있지만 ‘소득 주도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가 되레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 도입보다 급한 것은 기존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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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인간은 필요 없다

- 인공지능 시대의 부와 노동의 미래

제리 카플란 지음 | 출판사 한스미디어 | 2016.01.29

http://blog.daum.net/bstaebst/16991

 

[책소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시장을 열어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 수요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로 촉발되는 기술 혁명은 인간의 삶과 생계수단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노동자에게는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인간은 필요 없다』는 인공지능 기술 시대의 빅뱅을 앞둔 지금, 갈수록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생활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측하는 책이다.

스탠포드대학교 법정보학센터 교수이자 인공지능학자인 저자 제리 카플란은 책에서 최신 로봇 공학, 머신러닝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 견줄만하거나 인간을 능가하는 인지 시스템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생겨날 노동시장의 불안과 소득 불평등에 대해 고찰한다. 책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직업들을 대체할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소멸되는가가 아닌 그런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가이다. 이 책은 AI의 공존을 위해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는 지 알려주는 지침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