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경제민주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성장론’ 발표…재벌개혁은 추후

'더불어성장'론?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 함께

the300 2016.02.01(월)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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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정당별 경제 공약③] 소득증대·상생협력 강조…재벌개혁 추후 발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왼쪽)과 문재인 전 대표. 2016.1.15/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경제 공약은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부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개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로 제시한 '더불어성장'에 재벌개혁 등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얼마나 추가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총선 경제공약 기조인 '더불어성장'을 발표했다. '더불어성장'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의 3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당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구성했다. '김종인 비대위'가 아닌 '문재인 지도부'가 그동안 마련해온 경제정책을 집대성한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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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와 정책추진체계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자율적인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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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벌개혁 등 김종인 위원장 특유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도 총선 공약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경제민주화' 가치를 공유하는 박영선 의원 등이 향후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재벌개혁 내용은 추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재벌개혁에는 급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더불어성장론과 같은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들은 모두 '포용적 성장' 속에 다 집합시킬 수 있다"고 운을 뗀 후 "시장의 원래 기능에 보완적 기능을 부과하고 그에 필요한 경제민주화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제도화할 수 있어야 '포용적 성장'을 성공할 수 있다"며 향후 '경제민주화 드라이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