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국가규제, 한국형 공유경제의 미래

공유경제와 국가규제, 한국형 공유경제의 미래는?

위키트리 2016.01.29(금)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48298

 

 

휴가 기간에 서로의 집을 바꾸어 ‘홈 익스체인지 휴가’를 보내면서 일어난 로맨스를 다루는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 세계 어딘가에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정말로 매력적인 일이다. 이 영화 같은 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라는 이름 아래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 매력적인 ‘공유경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현재 이슈]

■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의 발달

공유경제란 2008년 하버드의 로렌스 레식 교수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여럿이 서로 빌려 쓰고 나눠 쓰는 경제 활동’ 의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다. 이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혁신을 가져온 것이 지금의 공유경제이다. 무언가를 공유하고자 하는 공급자와, 그것이 필요한 수요자가 있는 상태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적절한 양면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플랫폼 환경을 제공해 준다.

공유경제는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빈 방을 나누는 것 뿐 아니라, 돈, 공간, 교통, 서비스, 음식, 물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를 나누는 형태로까지 변화해 왔다. 그 예시로, 집밥을 함께 먹는 소셜 다이닝 플랫폼인 ‘집밥’, 택시 서비스인 ‘우버’, 노동과 시간을 공유하는 ‘태스크래빗’,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킥스타터’, ‘텀블벅’ 등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가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공유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이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려 임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11년 이후 크게 성장해, 세계적으로 20억명의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5년 255억달러(한화 약 29조8095억원)에 달하던 시장규모가 올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화가 남는 사람은 돈을 받고 나누고, 재화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구매할 수 있다니, 공유경제는 정말 이상적인 거래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유 경제의 대표격으로 언급되는 서비스 기업 에어비앤비는 작년 9월 우리나라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슈 발생 배경]

■ 공유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들

■ 국가의 느린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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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경제의 발생 원인

20세기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자본주의 경제가 계속 이어지다 세계는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거품이 꺼지자 자산 가치가 폭락 하고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며,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재화만이 남겨졌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 절약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때의 협력적 소비가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되어 공유경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과잉 소비가 문제시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합리적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또한, 사람들이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는 생산에 투입되고, 소비 후에 버려지는 것들로 인해 환경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소유욕을 절제해 자원낭비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2. 공유경제의 성장과 영향

이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인터넷 보급과 스마트폰의 등장, 결제 시스템의 진화 등 다양한 기술적 발전 덕분에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유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과 취업난이 오랜 시간동안 계속 되면서,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공유경제 시장 역시 단시간 내에 아주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공유 경제를 통해 잉여자산이 타인들과 공유되면서 기존 경제 시스템에 기생하는 비효율적 요소가 제거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재개발을 하기 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 예시로, 에어비앤비가 크게 성공해 기존 숙박 업계가 위협을 받자 호텔들 역시 로비와 미팅장소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기존 경제 체제 하에서는 생산과 구매 중심의 관계가 이루어 졌다면, 이제 공급과 사용의 관계로 전환된 것이다.

3. 기존 제도와의 마찰로 논란

공유경제의 영향으로 경제 체제가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형태와 달라지면서, 그 활동에 있어 기존 법률의 제한을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라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영역에 신고를 하며, 소방안전 점검을 받는 등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에어비엔비는 이러한 법망을 벗어나 집에 빈 공간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이트에 집을 올려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개월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가 소득이 생길 경우 수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러나 공유경제의 프레임 안에는 수요 측 이용자, 공급 측 이용자, 그리고 거기서 수수료의 득을 취하는 플랫폼만이 존재할 뿐 세금을 받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새로운 노동문제의 대두

공유경제 종사자들은 새로운 노동 형태를 경험하게 된다. 공유경제 찬성론자들은 공유경제에 활용할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활용 가능한 시간에 자원을 제공하고 노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공간과 시간으로부터의 자유가 생기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재화나 서비스 공급 노동자의 건강보험이나 연금, 세금 등을 공유경제 기업에서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와 파트타임 등 계약직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 노동환경이 악화될 것이라 말한다. 공유경제 기업들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공급자들과 고용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이들에게 고용관계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공유경제 기업은 이들 공급자들이 자신 기업의 피고용자인지 혹은 자영업자인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장한다는 것이다.

5. 국가의 느린 대처

한국은 빠른 인터넷 속도와 우수한 IT 기술 등을 갖춘 기업이 많아 공유경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플랫폼에 참여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부의 느린 대처 때문에 제대로 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공유경제의특성상 어떤 환경에서든 기존의 제도와 마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에어비앤비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2014년 초부터 여러 대책을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9월에 이르러서야 단속에 들어갔을 뿐이다.       

6. 해외 해결 사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 여러 국가들은 공유경제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프랑스는 에어비앤비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거주지의 단기임대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미국, 영국 등도 단기임대를 허용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산업의 범위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유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중국은 국내 기업을 위주로 공유경제를 육성하는 등 중국 경제체제에 적합한 적응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그 예시로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의 중국판인 알리바바의 ‘콰이디’와 텐센트의 ‘디디’가 지난해 7월 중국 정부의 인정을 받고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정부가 여러 규제를 걸고 있어 국내기업이 유리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 차량공유 시장에서 디디와 콰이디가 80% 이상을, 우버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슈 관련 Key Player- 반응 및 영향]

■ IT업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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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업계는 토종 스타트업 발전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시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 여러 혁신 시도가 실종되어 토종 스타트업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IT업계의 우려가 있다.
 산업계에서는 낡은 규제가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제2의 에어비앤비와 같은 토종 스타트업이 발전할 싹을 잘라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자 정책의 발판 마련

정부는 ‘2016 경제정책방향’에 숙박 공유, 차량 공유, 주차장 공유 등 여러 분야별 공유경제에 대한 제도 개선 계획을 포함 시켰다. 지방자치 단체들은 정부보다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서울시는 ‘공유경제3.0’을 런칭하며, 공유경제기업이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돕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 서울시가 위탁해 운영 중인 ‘공유 허브’ 사이트에 많은 공유경제 자료와 정보, 기사 및 공유경제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다. 경기도에서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의 체질개선을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식과 정보, 자원을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 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

지금 사회에서는 공유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 기존 제도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기업들과 새로운 공유경제 기업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것임을 인지하고 새로운 변화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다.

국내최대기업 삼성의 경우에도 이달 초에 열린 시무식에서 공유경제, O2O 등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하드웨어’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으로 경쟁의 판을 바꾸고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 이들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경쟁의 판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상되는 미래 이슈]

■ 정부 주도 하에서 노인들의 공유경제 참여

■ 공유족 등장

1. 정부 주도 하에서 노인들의 공유경제 참여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노인 인구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지만, 얕은 복지 수준과 질 낮은 일자리라는 이중고 때문에 노령층의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 로 나빠지고있다. 궁핍에 내몰린 노인들은 은퇴를 선택하는 대신 노동 현장을 전전하고 있다.

공유경제 이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은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적응되지 않아서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공유경제 기업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정도의 대처만 해 왔다. 그러나 연초의 경제 정책 방향에 공유경제 계획을 포함하고, 공유경제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여 앞으로 먼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 산업과 공유경제 기업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경제 성장에 공유경제가 기여할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이 은퇴 후에 다시 생계형 노동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들의 새로운 노동 현장에서의 열악한 환경, 저임금 문제 등이 다시 생겨난다. 그런데, 공유경제는 일반 노동에 비해 비교적 시간과 공간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이용한다면 노인인구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재화를 공유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 생활고 문제와 노동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제’보다는 ‘공유’에 방점을 두고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여러 종류의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노인들의 복지까지 보장해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고 각 지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노인들의 공유 경제 참여 장려가 일어날 것이다.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노인들의 공유경제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에게 공유 경제에 대해 알리고, 인터넷 및 모바일 활용법, 서비스 방안, 관련 법률 등을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이들의 공유경제 활동은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전개 되므로 기존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상될 것이다. 신체적 활동이 적은 지식공유, 공간공유가 주일 것이고, 한국의 특징을 살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 ‘공유족’의 등장

집값 폭등과 청년 실업 증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개인주의심화, 생활 편의성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20-30대 1인가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부모 부양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기고,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노년층 1인가구 역시 증가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인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최근 통계청과 금용감독원, 한국은행의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빈곤율이 상승했다. 취업난과 고용 불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빈곤율이 높아지면서 소비 트렌드도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재화를 소비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유경제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공유족’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KUDOS의 정규세션 Social Issue의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