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판 비트코인' 디지털 위안화 조기 발행 추진

中, '인민은행판 비트코인' 발행으로 자본유출 대응...법정 디지털 화폐 검토

조선일보 2016.16.22(금) 오광진 중국전문기자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6012201549&facebook

 

인민은행 “조기 발행 추진”...에콰도르 이어 2번째

자본 흐름 감시 유리...달러 영향력 줄이는 효과 기대

영란은행 “마이너스 금리 통화 정책 한계 극복 가능”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의 조기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가 22일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디지털 화폐 연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중앙은행판 비트코인’(Bitcoin) 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는 것이다. 아직은 검토 단계여서 구체적인 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민은행은 ‘조기 발행’을 언급했다.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추진한다./블룸버그 제공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웹사이트에 올린 디지털 화폐 연구회 소식을 통해 “디지털 화폐의 확산이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과 통화 정책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만들어 국제 기구 및 인터넷 업체들과 교류해왔다”고 공개했다.

 

<중략>

 

디지털 화폐 도입은 자본 흐름 감시를 쉽도록 한다. 돈세탁 같은 불법 자금 유통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다.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이 경제 거래 활동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돈세탁과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줄이고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및 통화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며 “중국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폐 발행과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잇점이다 .

SCMP는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영향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차원의 디지털 화폐 확산이 금융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다보스 포럼에서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화폐가 향후 금융의 안정성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앞서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민간 차원의 디지털 화폐가 확산되면 각국 정부의 통화량 통제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통화 당국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의 앤드류 홀데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지털 화폐는 현존하는 통화 정책 도구가 한계에 달했을 때 각국 정부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은행에 있는 돈을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해 소비가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실물 현금이 없다면 이런 행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기준금리는 현재 마이너스 0.3%에 이른다.

 

알리페이 등 온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확산으로 디지털 화폐가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도 인민은행이 이의 직접 발행에 적극 나서게 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