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 법률과 새 시대 서비스의 충돌...법률서비스, 알고리즘에서 기회를 찾다

법률서비스, 알고리즘에서 기회를 찾다

머니투데이/테크M 2016.01.16(토)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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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는 이런 변화의 물결이 전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어 조만간 법제도 분야도 사회변화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주요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자.

 

인터넷에서는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자 점유율이 높고, 물류와 서비스를 유통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득세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유통시장을 장악한 후 은행과 지급결제(알리페이), 자산운용(위어바오)을 결합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전자상거래·금융 복합기업으로 변신했다.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가능한 모델이지만 중국 공산당이 시대의 변화를 읽는 리더십은 돋보인다.

 

유통분야에서는 물류를 함께 제공하며 점유율을 극대화하려는 현상이 눈에 뛴다.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한 신속한 배송을 내세우고 있는데 극심한 경쟁에서 저렴하고 빠른 배송이 킬러앱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알리바바도 자국뿐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무료배송을 하고 있는데 불과 몇십 달러 수준인 물품도 무료배송을 한다(10일정도 걸리며 빠르지는 않다).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은 물품을 직접 배송해 주는 ‘로켓배송’을통해 온라인 유통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손정의 회장이 이례적으로 쿠팡에 직접 거금을 투자한 것은 쿠팡의 모험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의료 분야에서는 웰니스(Wellness)와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 제조혁신이, 화학 분야에서는 배터리 전쟁, 금융 분야에서는 핀테크 열풍과 인터넷 전문은행, 통신 분야에서는 광대역 매시 네트워크, O2O(Online to Offline)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전자상거래, 교육 분야에서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소프트웨어 교육 열풍,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스마트카가 올해 혁신적 변화가 집중될 아이템으로 꼽힌다.

 

법률 스타트업 ‘피스컬 노트’의 행보

 

이러한 변화는 전통 산업의 지배적 사업자를 무너뜨리고 경제 권력을 새로운 온라인 사업자에 넘겨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음반산업이 디지털 음원 기술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필름 산업이 디지털 이미징 기기의 등장으로 소멸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출판, 게임, 물류, 여객운송, 숙박, 금융, 자동차,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률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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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산업별로 빅데이터와 결합한 온라인 서비스가 출현하는 것은 디지털융합시대에 보편적인 현상이다. 온라인 서비스의 본질은 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핀테크가 스마트 금융과 구별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종래 스마트 금융은 오프라인 금융점포에서 제공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기에 혁명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금융산업이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고도 핀테크 산업으로 진화하지 못한 것은 강한 규제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듯 구대륙에 신산업이 접목되려면 강한 충돌이 발생하고, 정부는 기존산업을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쿠팡의 무료 로켓배송에 화물운수사업자가 반발하자 국토교통부는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고발을 통해 사법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카카오가 대리운전중개업에 진출하려고 하자 전국의 대리운전 업체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우버가 국내에 진출하자 검찰이 우버 대표를 기소해서 쫓아내 버렸다. 에어비앤비를 활용해 자신의 방을 공유하는 집주인을 숙박업소들이 고발해서 벌금형을 받았다. 구시대의 법률이 새 시대의 서비스를 옥죄는 상황이다.

 

구시대 법률과 새 시대 서비스의 충돌

 

이렇게 역사상 최초라고 할 만큼 기술과 산업이 급변하는 시대에 법률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규제하지 않는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유독 불법이라고 단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법률이 앞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존 규제가 디지털 융합시대, O2O 시대에 적합한지 재검토하고 앞으로도 계속 남겨야 할 규제 이외에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구한말 전래된 천주교(서학)가 왕조의 유교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부와 신도들을 사형에 처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쇄국정책을 취한 결과 나라의 주권을 잃게 된 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당분간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기존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간절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테크M 제33호(2016년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