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혁신으로 정부(거버넌스)가 필요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거버넌스의 기술적 변화에 주목하라 정부가 필요없는 시대가 온다. 거버넌스 기술은 권력이 다른 형태의 길을 준비하며 21세기 시민들에게 정부의 의미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인데일리 2015.12.29(화)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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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 전, 또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교육 기술이란 교수 방법이나 학교 운영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또한 사람들은 의료 기술의 발달이 보건 시스템이나 우리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는 기술에 대해서는 널리 논의된 적도, 제대로 이해를 받은 적도 없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할 시기이다.

 

교육과 보건 부문의 초기 기술 혁신이 단순히 낡은 관행을 디지털화 시킨 것(아날로그 수업이 온라인 공개 수업이 되거나 환자의 차트를 클라우드에 올려놓는 등)처럼 초가의 정부혁신 기술은 온라인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정부 정책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교육 기술과 보건기술 부문에서 최근의 혁신이 일으키는 바람은 시스템 내부에서 힘이 움직이는 방식을 변경시키기 시작했다. 변화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학습자 또는 환자에게 스스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거버넌스 기술은 권력이 다른 형태의 길을 준비하며 21세기 시민들에게 정부의 의미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의욕적인 기업인들과 지역사회 조직가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정치인들이 서로 국경을 넘어 제휴하여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그리고 대부분 오픈소스인)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 세계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집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다 더 적응할 수 있고 보다 덜 계층적인 생태계이다. 일부 혁신가들은 부에 집중하고 있는 유니콘인 에어비앤비나 우버에 도전할 수 있는 공유 기술 플랫폼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함께 다이내믹하고 우아하게 사회적 합의와 예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정부 시스템에서 승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을 위한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앨리너 크라우스(Alanna Krause)는 이 분야의 정신적 리더이고 조직가이며 기업인이다. 그녀는 뉴질랜드에서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선구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각종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파괴적인 기술 분야의 발전을 보면서 지금이 더 밝은 거버넌스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어 이러한 새로운 거버넌스 기술을 관찰할 가치가 있는 이유와 여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주었다.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어떤 기술적 혁신이 당신을 가장 흥분하게 만들었으며 그것이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문화기술(Cultural technology)과 문화 기술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증강되고 영감을 받는 방식에 가장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기후 대재앙 또는 화성 식민지화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인류 문명이 자원추출적이고 억압적일 것인가 아니면 협력적이고 생명적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 인자는 우리 인류가 다양한 견해를 듣고 이에 동감하며 권력의 흐름에 대해 주의 깊게 이해하고 인류 행복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설계하고자 하는 매일 매일을 기반으로 한 평등한 협력 기술을 얼마나 수행하는 종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또는 기회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중략>

 

집단에서 나온 디지털 기술은 이미 고도의 협력적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펀딩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코버짓(Cobudget)이나 집단적 의사결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루미오(Loomio)처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저의 철학은 거버넌스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천년 동안이나 둥글게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러한 관행의 규모를 키워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네트워크와 P2P 방식의 정보 기술을 통해 영감을 받고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휘통제방식, 기계적 방식, 계층적 거버넌스의 가장 나쁜 측면은 제한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분산된 협력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낡은 형태의 거버넌스(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디지털/문화 기술이 자원추출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매기업 방식으로, 오픈 기술 방식으로, 협력적으로, 친사회적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방식으로 등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미래와 기업의 미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접근 방식이나 코드가 기업과 도시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 간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모든 것을 사유화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을 위해 만들 것인가 일 것입니다. 실질적인 구별의 요소는 거버넌스 활동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거버넌스의 목적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인권에 뿌리를 내리고 시민들과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까? 유일한 대답은 이익과 권력에 관한 그들 스스로의 내부적 논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네트워크인 엔스파이럴(Enspiral)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내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사의 구조가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곡예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일까요? 회사일까요? 자선기관일까요? 그 어떤 것도 현재의 형태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 구분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정부의 부패를 방지하는 수단의 하나는 투표가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는 순간입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투표를 위한 대시보드를 소환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강제력에 더 취약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중략>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2백 년 전에 개발된 매우 제한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진 또 다른 샘플입니다. 미국의 선거일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보다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빈곤한 국가나 취약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구상의 가난한 수십억 인구를 위한 가치제안(그리고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중략>

 

만일 지도자들이 거버넌스를 편리하게 하는 기술의 중요한 발전에 대해 계속 알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엔스파이럴 테일즈(Enspiral Tales)라는 활발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루미오 블로그를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P2P재단(P2P Foundation)은 이러한 운동의 기록자이며 여기에서 발행하는 Commons Transition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또한 오위셰어(OuiShare)와 셰어러블(Shareable)도 있습니다.

 

 

http://singularityhub.com/2015/12/18/stay-tuned-for-the-technological-transformation-of-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