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발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빌려서 사는 집에서 사서 갚는 집으로...부동산경기 '찬물효과'

뉴스1 2015.12,14(월) 이현아 기자     

http://news1.kr/articles/?2515727

 

또다른 가계부채 대책 대출심사 강화..아파트 집단대출 빠졌지만 부동산 경기 '냉각수'

 

갚을 능력이 되는 만큼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아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이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서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 건전성이 올라가고,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주택 실수요자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 주택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신주택담보대출제도'(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기존에 담보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데 반해, 앞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우선한다.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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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건전성 '맑음'…부동산 경기는 '흐림'

은행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은행의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동산 경기에는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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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을 살 경우 매매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되파는 것이 목적인 만큼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이 많은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다, 대출한도도 축소된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예외사항으로 둔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지킨 것"이라며 "집단대출이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빠졌기 때문에 분양시장은 급하게 꺼지지 않겠지만, 기존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치식대출이 어려워질 경우 부동산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져 과거만큼 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리 갈아타세요"…5년이상 장기대출은 '고정금리' 유리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출금을 늘려 받을 것을 조언했다...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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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빠진 대출 심사 강화, 가계부채 잡을까?

노컷뉴스 2015.`12.14(월) 이희진 기자   

http://www.nocutnews.co.kr/news/4518048    

      
집단대출은 심사 강화 제외..상환능력 파악 열쇠 DSR은 사후관리용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 14일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