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한국 경제, 뉴노멀이 아니라 뉴애브노멀(새로운 비정상) 상태”

조순 “한국 경제, 뉴애브노멀 상태”

경향신문 2015.12.10(목) 이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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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소기업 활성화돼야 청년고용 해결…정부는 관심 없어” 지적

 

경제부총리를 지낸 원로 경제학자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87·사진)가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뉴노멀이 아니라 뉴애브노멀(new abnormal·새로운 비정상)”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려면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동반성장연구소 ‘송년의 밤’ 행사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비정상적인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뉴애브노멀’이라고 규정했다.

 

 

조 명예교수는 “현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규제완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재정·금융의 완화, 추경예산의 집행 등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며 “예전의 성장정책들이 이제는 하나도 맞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정부의 성장정책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한강의 기적을 할 때까진 좋았는데 그때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며 “몇 개의 재벌 대기업이 전력을 기울여 육성했던 몇 가지 분야, 이를테면 전자·철강·석유화학·조선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서 전 세계의 갈채를 받았지만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청년고용 문제가 해결되고, 양극화가 완화되고, 복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대기업을 동원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만들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