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요견...정책의 일관성과 공유경제·핀테크 등 관련법 정비 시급

전문가가 얘기하는 `내수 활성화 요건` | 공유경제·핀테크 관련법 정비 시급

매일경제 2015.12.03(목) 노승욱/류지민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45992&year=2015

 

정부 정책 오락가락해 시장 혼란 가중

‘규제완화’ 일관된 신호 시장에 보내야 

 

어떻게 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 첫 단추로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한다. 서로 다른 정책이 뒤엉켜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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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나 산업의 발전 속도를 관련 법이 못 따라온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공유경제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표적인 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기관이 제공 못한 분야에 특화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기존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에 들어와 설립할 경우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가 이뤄지기 어렵다. 공유경제도 기존 사업자에겐 새로운 경쟁 상대가 등장하면서 업체 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규 산업의 등장에 맞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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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 다수였다. 이미 수많은 정책을 내놓은 데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자칫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좀비기업(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 등의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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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그간 부동산 규제들을 계속 푼 결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수 활성화 자체를 목적으로 정책을 내놓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동반되기 쉽다”며 “현재 하고 있는 창조경제나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진국 교수도 “내수 활성화는 일종의 종속변수지, 독립변수가 아니다. 신성장동력 육성, 좀비기업 정리, 고용 창출 등 경제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내수는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부양책 시행을 경계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업체를 무조건 보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해) 보호 정책의 기간을 명시해 시한을 두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내수 활성화 대안이 제시됐다. 권혁민 전경련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우리나라가 이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해봄직하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점을 이용한 산악 관련 비즈니스 개발,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에 따른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대비한 체육 문화 산업 육성 등이 그런 예”라고 말했다.

 

인터뷰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부작용 많은 정책 당장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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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수를 위축시키는 정책이 계속 나오는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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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작용이 많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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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경제 등 관련법 미비로 제자리걸음을 걷는 산업들이 많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A기업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기업에 투자 활성화를 요구한다고 해도, 기업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선행조건이 바로 규제 완화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들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의 규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우리나라의 가격·유통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강한 편이다. 유통 산업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했던 일본은 2000년에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출점 규제를 전면 폐지했고, 프랑스는 2007년 이후 내수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독일(상점폐점법), 영국(일요일 거래법), 프랑스(노동법) 등이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중소상인의 보호보다는 종교적인 이유나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통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격 규제라 할 수 있다.

 

Q 한국의 경제 상황에 적합한 경제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A 재정 지출 축소 또는 증세 방안은 단기적으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당분간은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해 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 부진 상황에서 재정 확대로 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경우 인위적으로 국가부채를 줄일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 다만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부담스러운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일본이 엔저를 활용해 아세안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지원책도 중요하다.

 

Q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A 정치권과 관련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책 성패의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정치권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개선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야당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 당사자인 기업과의 소통 통로를 넓혀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여기에 국회 통과 없이도 할 수 있는 규정, 예컨대 조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35호 (2015.12.02~12.08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