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 공유경제 열공 중...합법과 불법 사이 갈등과 분쟁의 새 먹거리

[데스크 시각] 로펌에서 왜 공유경제를 열공할까

서울경제 2015.11.26(목) 안미현 경제부장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27030001&cp=seoul

 

공유경제에 호기심이 생긴 것은 식사 자리에서였다. 로펌에 있는 전직 관료가 요즘 공유경제를 ‘열공’하고 있다고 했다. 아니, 로펌이 왜 공유경제를? ‘무식한’ 의문이 풀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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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내 것으로 소유하려 들지 말고 남의 것을 빌려 쓰자는 공유경제다. 거꾸로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빌려주자는 공식도 성립된다. 차를 공유하는 집카(Zipcar)나 우버(Uber)도 있다. 멀리 눈 돌릴 것 없이 우리나라의 ‘카풀’도 공유경제 형태다. 미국 타임지는 2011년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로 공유경제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유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유를 들고나왔으니 갈등이 없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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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대도 문제다. 새롭되 비슷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법규와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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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나마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얼마 전 세미나에서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잣대가 생기면 공유경제 영역이 다채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 바람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참신하기는 하지만 대안까지는 안 된다는 논거다. 그렇더라도 공유경제는 분명 생각해 볼 모델이다. BMW는 비싼 돈 주고 자기네 차를 사기 부담스러우면 차를 쓴 만큼만 돈을 내라며 ‘드라이브 나우’(Drive Now)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미 시장의 기득권자들도 공유경제와 싸우기보다는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당분간은 공유경제가 기존 가치와 충돌하겠지만 새 규범을 이루며 공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리는 빌리면 된다”던 거산(김영삼 전 대통령)도, “해 봤냐”고 몰아붙이던 아산(정주영 현대 창업주)도 없는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의 끝자락이 공유경제에 가 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