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빌려쓰면 되지!” 확산하는 공유
연합뉴스 2015.10.22(연합마이더스 2015년 11월호)
http://m.yonhapmidas.com/article/read/151114165500_430586
주말에만 이용하는 자동차를 주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준다면? 빈 방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싼값에 임대한다면? 차량과 집 소유주는 가외 수익이 생겨 좋고, 대여자는 렌터카나 호텔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휴자원을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소비 형태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차량, 자전거, 집, 책, 옷, 지식 등 종류도 다양하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세계 산업 규모가 지난해 150억 달러(약 17조 원)에서 2025년 3천350억 달러(약 396조 원)로 2천%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유경제란 미국 하버드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가 2008년 지은 <리믹스>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반드시 상품을 사지 않고 빌려 써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소유의 개념이 바뀌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탄생에는 IT(정보기술)의 발달이 촉매제가 됐다. 유휴자원을 소유한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에는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지만 무선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대중화,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활성화에 힘입어 이제는 손쉽고 빠르게 연결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차량공유 기업 우버는 세계적으로 택시업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연합DB
공유경제 상징 ‘우버’ ‘에어비엔비’
‘우버(Uber)’는 공유경제하면 떠오르는 기업 중 하나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빈차와 승객을 연결해주는데 가격은 택시의 2배쯤 하지만 호출하면 금세 달려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기존의 콜택시와 달리 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 운전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창업자 트래비스 클라닉은 잡히지 않는 택시에 화를 내다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우버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스시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창사 5년 만에 58개국 300개 도시로 진출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과시했다. 우버는 교통난이 극심하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대도시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500억 달러(55조4천억 원)로 평가된다. 운전자는 뉴욕에 2만6천 명, 런던에 1만5천 명, 파리에 1만 명, 중국 청두(靑島)에 4만2천 명 등 세계적으로 100만여 명에 달한다.
“여행객들에게 방을 내줘 생긴 이익은 결국 지역경제로 돌아간다. 덤으로 세계 각국의 사람과 교류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빈방을 가진 사람과 여행객을 연결해 주는 ‘에어비엔비(AirBnB)’의 공동창업자인 조 게비아가 2013년 방한해 밝힌 사업 취지다. 공유경제의 또 다른 대표사례로 꼽히는 에어비앤비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방 한 칸에서 출발해 불과 7년 만에 기업가치 255억 달러(약 30조1천537억 원)로 커졌다. 단순히 외형만 보면 현대차(약 36조1천253억 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에어비엔비는 190여 나라의 3만4천여 도시에서 숙소 150만 개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해 숙소 1만1천여 개에서 연간 18만여 명의 여행객이 묵고 있다. 수수료는 예약비용의 6~12%이다. 국내 숙소 주인은 대부분 월평균 3~4일을 임대해 연평균 180만~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주목받는 공유경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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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방을 가진 사람과 여행객을 연결해 주는 ‘에어비엔비’는 3만4천여 도시에서 숙소 150만 개를 제공하고 있다. 에어비엔비 홈페이지. 에어비엔비 제공
위법 논란, 기존 사업자 견제… 해결할 과제도 많아
공유경제의 취지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선 법과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버의 경우 세계적으로 택시업체의 강력한 저항 속에 영업금지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해 12월 우버 운전자가 택시 면허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스페인 법원은 우버가 택시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다는 택시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버 영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태국 정부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든 택시 영업을 금지했다. 우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네바다 주가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국내에서도 우버는 불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6월 우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에어비앤비는 고객을 뺏긴 기존 숙박업체들의 견제 속에 잇단 불법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작년 10월 미국 뉴욕주 검찰은 뉴욕시 에어비앤비 숙소 중 72%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아예 제도를 바꿔 에어비앤비를 받아들이려는 나라도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8월 첫 위법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자신의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주부 A(55)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레미 리프킨 미국 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공유경제는 당분간 기존 가치·규제와 충돌하겠지만 새로운 규범·규제를 형성하면서 공존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엔트로피> <소유의 종말> 등을 쓴 경제학자 겸 미래학자이다. 그는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자식이지만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아갈 것”이라면서 “공유경제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근본적인 돌파구”라고 말했다.
‘열린옷장’은 정장을 공유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왼쪽부터 한만일 공동대표, 서동건·박형연 사원, 김소령 공동대표. 열린옷장 제공
“잠자는 정장, 청년 구직자에게 빌려주세요” 면접용 정장 대여 ‘열린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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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한옥주를 연결해주는 숙박 공유업체이다. 코자자 제공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옥의 멋 전한다” 한옥 숙박 공유 ‘코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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