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리 찾아 삼만리 1인 멀티잡 시대 왔다
중앙일보 2015.09.28(월) 글=로버트 라이시 뉴스위크 기자 / 번역=차진우
http://mnews.joins.com/article/18752481
http://jmagazine.joins.com/newsweek/view/308208
월급 받는 회사원 점차 사라지고 공유·임시직·비정규직 경제 도래 ... 불안정한 고용으로 근로자 지위에 관한 새로운 기준 마련돼야
지난 9월 7일은 미국의 노동절이었다. 하지만 미국 노동자의 소득은 갈수록 불안정해간다. 다음주 심지어 내일 소득을 얼마나 올릴지 모른다. 독립 계약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자영업자,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공유’ 경제, ‘임시직(gig)’ 경제, 또는 더 평범하게 ‘비정규(irregular)’ 경제에서 이 같은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활발히 이뤄진다. 어떻게 부르든 결과는 똑같다. 소득이나 시간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100여년래 최대의 변화다. 그와 같은 변화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5년 뒤에는 미국 노동력의 40% 이상, 10년 뒤에는 대다수의 일자리가 불확실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 조직에 소속된 ‘인재’ 자원은 상대적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회사 특유의 경쟁적 강점을 담당하는 혁신가와 전략가들 말이다. 나머지는 모두 대체 가능한 요소가 돼간다. 오로지 신뢰성과 낮은 비용 때문에 찾는 자원이다.
요즘엔 고도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하고 생산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근로자의 신뢰도는 경험률(experience ratings, 경험 통계상의 위험에 기초한 평가법)로 측정 가능하다. 계약·대금청구·결제·세금 등 모든 계약은 소프트웨어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같은 환경 덕분에 기업체의 대처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소비자 기호, 전반적인 수요와 기술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와 같은 변화에 따르는 위험은 모두 근로자에게 전가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기자, 우버(택시 호출 서비스) 기사, 속기사, 어린이집 교사, 태스크래빗(TaskRabbit, 단기 아르바이트 중개 서비스) 요원, 미용사, 배관공, 에어비앤비(빈집 공유) 회원, 겸임교수 또는 계약 간호사 등 어떤 직업인이든 갈수록 독립적으로 일하게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 보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에 좌우된다. 전통 노동시장에선 본봉과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가 있었다. 그것을 인력 즉석경매 시장이 급속도로 대체하고 있다.
대기업조차 즉석 경매 네트워크로 변해 간다. 아마존의 인사관리 알고리즘(26쪽 참조)은 직원의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해 보수를 지급한다. 아이맥과 아이폰을 설계·제작·판매하는 근로자 100만 명 중 애플이 직접 고용하는 인원은 10%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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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규모의 위험 이전이 반드시 낮은 보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계약 근로자가 받는 통상 임금은 시간 당 18달러 선이다. ‘직원’으로 받는 급여와 맞먹는다. 우버와 기타 차량공유 운전자의 소득은 시간 당 25달러 정도다. 일반 택시 기사 수입의 2배가 넘는다.
문제는 근로자의 소득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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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이 ‘피고용자(employees)’를 ‘독립 계약 근로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잘못 분류했느냐를 둘러싸고 소송이 빗발친다. 그에 따라 기준과 정의가 양산되고 있다.
그보다는 더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계약 근로자, 의뢰인, 고객, 대행사, 또는 중개사 등 누가 됐든 근로자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지불하거나 또는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제공받을 때는 피고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노동보호(labor protections)와 보험을 책임져야 한다.
필경 그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비용과 위험을 자신들의 의뢰인·고객·사주·투자자와 분담할 것이다. 그것이 진짜 지향하는 바다. 개인이 짊어지는 위험부담을 덜어내 가능한 한 널리 분산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사람들이 삶의 확실성을 어느 정도 되찾으려면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에서 탈피해 소득 보험(income insurance)을 추구해야 한다.
예컨대 월 소득이 크게 줄어 앞서 5년 동안 몸담았던 모든 일자리에서 받은 평균 월급의 절반도 안 된다고 치자. 한 가지 형태의 소득보험에선 최장 1년간 자동적으로 차액의 절반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최저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주제다.
1928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100년 뒤의 세계를 내다봤다. 그러니까 2028년에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모든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돈벌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그리고 영구불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당면한 경제 문제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과학과 복리의 금리가 가져다 주는 여가를 어떻게 활용해 현명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는 문제다.”
케인즈가 예언한 해가 되려면 아직 13년 남았다. 하지만 우리는 엄밀히 말해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인은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다. 기술발전 문제에 관해서는 케인즈의 예측이 들어맞을지도 모른다.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배달 대행 무인기, 아침에 커피를 끓여 주고 잠자리를 정돈해 주는 로봇의 시대가 곧 열리려는 참이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큰 문제를 간과했다. 이들 경이로운 노동절약형 혁신에서 얻은 수확을 어떻게 재분배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제공하는 여가시간을 향유할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그런 메커니즘이 없으면 우리 대다수는 더 뼈빠지게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메워야 할 테니까 말이다.
그런 기술이 지식 근로자까지 대체하고 있다. 요즘 대학 졸업장을 갖고도 손에 들어오는 임금과 경제적 파이가 꾸준히 증가하지 않는 한 가지 큰 이유다. 2000년 이후 대다수 대졸자의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
20세기 내내 세계를 지배한 경제모델은 다수에 의한 대량소비를 목표로 하는 다수에 의한 대량생산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맹렬히 추구하는 모델은 구매력 있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수에 의한 무한 생산이다.
근로자 대(對) 고객 비율은 이미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왓츠앱 직원 55명이 4억5000만 명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갈수록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될 때 그 결실은 어느 때보다 소수의 경영자와 소유주-투자자 집단에게로 돌아간다. 왓츠앱의 젊은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잰 코엄은 그 거래로 68억 달러를 손에 넣었다.
그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에겐 고소득 일자리가 줄고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할 능력도 떨어진다. 경제 시스템에서 소득 낮은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소수의 억만장자 경영자와 소유주-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어진다는 의미다.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사들일 만한 구매력을 갖춘 잠재 소비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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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소수의 억만장자 경영자와 소유주-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하다. 그들이 생산하는 노동절약형 제품을 구입할 만한 소득을 올리는 고객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최저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예술작업이나 취미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사회가 그런 예술적 또는 자발적 활동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케인즈가 2028년까지 우리가 이룩하게 되리라고 예측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일할 필요가 없는 기술적 풍요의 시대 말이다.
[ 필자 로버트 B 라이시는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캠퍼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냈다. 이 기사는 robertreich.org에 먼저 실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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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1)경기방송, 박영숙 인터뷰 "국민연금 소진후, 미래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박찬숙의 미래뉴스
인데일리 2015.05.11(월) 박영숙《유엔미래보고서 2045》 저자 / 유엔미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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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트된 과자를 먹고있는 박영숙
1.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이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 '부과 방식'으로 낸다고 하는데, '부과방식'이란 그해 지급되는 연금을 그해 연금 가입자 즉 젊은이 낸다는 것이다. 젊은 근로세대가 고령 은퇴세대의 연금을 부담하게된다.
2. 문제는 몇 명의 젊은 근로세대가 고령인구 연금을 부담하느냐 인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
미국은 1970년대 5.3명이 노인 1명 부양, 2010년 4.5명, 2050년 2.6명 부양이라 양호한데, 일본은 70년 8.5명이 1명 부양하다가 2010년에 2.6명이 그리고 2050년에는 1.2명이 1명 먹여살려야한다. 그런데, 1.2명이 다 일자리가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결국 2050년이 되면 노인부양이 힘들어진다. 유럽은 대부분 2명 이하가 노인 한명 부양해야한다.
3.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대안은 없는가?
대안이 많다. 미래 사회 변화를 알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는 노인부양의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처럼 의식주가 비싸지 않다. 유엔미래포럼은 “미래 일자리 2030-2050”을 연구중인데, 2030년만 되어도 기술발전으로 무료가 되는 것이 많아진다. 컴퓨터가 거의 무료이고, 핸드폰이 처음에 8백만원하다가 월정액으로 무료로 산다. 기술발전으로 의식주가 거의 무료가 되고 교육이나 여행 등의 비용이 극도로 저렴해지는 사회가온다.
<중략>
4.그래도 교육비는 여전히 비쌀 것 아닌가?
대학교육도 이미 무료화되고 있다. 교육은 MOOC 등 온라인 무료 대학교육이 나와서 지금도 무료다. MIT 하버드 버클리 등 수십개 대학이 edX.org에 들어가면 무료로 강좌를 오픈한다. 수백개 대학이 무료로 강좌를 올리는 곳은 coursera.org 이다. Udacity는 코딩 등을 저렴하게 가르치고 있다. 1년과정만 하면 구글 애플 AT&T 페이스북에 들어간다. 1년 과정이다. 이 무료 온라인 과정이 대학교를 무료화시키고 무력화 시킨다.
우리는 이미 위키피디어 즉 위키백과사전을 알고 있다. 대학교에서 교수에게 묻지 않고 위키피디어에 묻는다고 한다. 구글안경에다 묻거나 이제 2020년 경이되면 구글 글로벌 브레인에게 물으면 모든 답이 다나온다. 3초전 지식을 다 알수 있는 구글 글로벌 브레인, IBM 왓슨 슈퍼컴퓨터 등으로 교육이 무료화가 된다. 인간의 신체 성능향상과 지적능력 향상이 다가오고, 인간도 더 똑똑해지지만 2045년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며 이를 싱귤래리티가 온다고 말한다.
5. 에너지는 또 석유가 고갈되어 유가가 천정부지로 솓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되나?
<중략>
6. 자, 의식주가 저렴화 고기도 저렴화 에너지도 저렴화..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가?
에너지마저 거의 무료화가 되면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아 자신을 부양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단지 의미 있는 삶, 취미생활, 헬스케어를 위한 레저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사실상 임금을 벌어들일 필요가 없어진다. 최고의 정부는 국민들의 ‘완전실업(full unemployment)`을 달성시키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첨단기술 발전 즉 로봇, AI인공지능, 아직 탄생치 않은 신기술, 4D/3D프린터, 신재생에너지 기술, 드론, 나노공학, 합성바이오공학, 등 완벽해지면 “풍요의 시대”가 온다고 본다.
7. 기본소득이 미래의 대안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말인가?
‘기본소득’제도가 현실화되면 빈곤, 빈부격차, 불평등, 기술실업등이 해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미래학자의 견해이다. 기본소득은 알라스카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는데, 시행하면서 발견한 장점은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서 길거리에 나와 시위나 사회불안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자원봉사, 새로운 관심사를 쫓다가 일거리나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독립하는 긍정적인 힘이 인정되었다. 기본소득으로 사람들이 돈이 없어 버스도 못타던 생활에서 어디든지 가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 일거리를 찾으며,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의료비용이 줄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면서, 삶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하려는 의지가 생겨서 오히려 자영업이나 창업 등 긍정적이며 효율적인 삶으로 변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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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래에는 국민모두에게 기본소득제공. 왜 기본소득 필요한가? 같은 돈인데 사회복지라 하지않고 기본소득이라하여 자존감, 만성적 불안감 감소로 국가생산성 높아져
인데일리 2015.06.02(화) 박영숙《유엔미래보고서 2045》 저자 / 유엔미래포럼 대표
▲ 다빈치연구소장 토마스 프레이와 한국대표 박영숙
노동의 착오에 관한 경제적 속담이 있다. 기술발전이 사람들의 직업을 없애고 실업률을 높인다는 속담이다.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곳은 한정 되어 있다. 1809년 당시에 러다이트족(Luddites)들은 인간의 직업을 빼앗아가는 기계를 부셨다. Luddites의 이러한 행동은 기술의 발전으로인해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에 오늘날도 종종 인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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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ngularityhub.com/2015/03/30/the-growing-precariat-why-a-basic-income-is-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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