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좀비 협동조합'] ‘먹튀 조합’ 설립도...지금 방식으론 세금만 낭비

[급증한 '좀비 협동조합'] "4700만원 지원받고 남은 건 조합로고 박힌 앞치마뿐"

한국경제 2015.09.11(목) 윤희은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148821

 

서울 '곱창 협동조합' 조합장의 고백

 

 연구개발·브랜드화 지원금 설립하자마자 나왔지만
 보지도 못하고 컨설팅사 직행…사업에 도움 안돼
 조합 개점휴업인데 정부선 "8000만원 더 주겠다"

 

< 사회적 협동조합에 임대료 80% 깎아줘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통일로 서울혁신파크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해 기존 임대료(㎡당 1만3000원)보다 80% 저렴한 ㎡당 2600원에 사무실을 내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19개 협동조합이 공간을 빌려 사용 중이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막연히 ‘협동조합만 세우면 뭐든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패인이었습니다.서울에서 신나는이모네곱창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옥연 씨는 “조합 활동이 6개월 전부터 사실상 중단됐다”며 이같이 털어놨다.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시행된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이 지난달 말 7759개에 이르렀다. 대부분 이름만 걸어놨을 뿐 활동을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6개월이 지난 2013년 5월 1209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부 조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5.6%가 이미 사업을 접은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 숫자가 6배 넘게 늘어난 데다 2년 이상 지난 지금은 ‘무늬만 협동조합’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 방식으론 세금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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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겨냥해 ‘먹튀 조합’ 설립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목표로 조합을 설립한 뒤 운영은 내팽개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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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업 관련 협동조합 관계자는 “처음부터 ‘지원금 먹튀’를 목표로 설립되는 조합이 종종 있다”고 했다.

평균 14명,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조합원 간 의견 불일치도 조합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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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에 의지하기 이전에 조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5명(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 조합원 수)이 준비하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조합 설립을 상담하러 오는 이들이 상당수”라며 “대다수가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고 설립부터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