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 "20년전 일본과 놀랍게 닮은 한국 경제"

KDI의 경고 "20년전 日과 놀랍게 닮은 韓"

매일경제 2015.08.27(목) 최승진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9&aid=000355807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26654

 

노동개혁이 절실한 이유
좀비기업 증가도 똑같아…자원배분 효율성 높여야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가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놨다. 한국의 지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지표를 2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키우고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박사)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DI 주최로 열린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한국의 명목 GDP 성장률 추이는 일본의 20년 전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소득 역시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3만달러 내외까지 증가했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성장률 하락은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에 기인하는데, 한국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성장 저하 원인 또한 '닮은 꼴'이라는 분석이다.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과가 좋지 못한 산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 속도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효율성 저하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정규직·비정규직뿐 아니라 근로자가 속한 산업 간 양극화도 심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을 못 갚아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를 보조받는 '좀비기업' 증가세 역시 일본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에서 좀비기업의 자산이 전체 기업 자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3%에서 2013년에는 15.6%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조선과 건설업의 좀비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