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100조 시대] 대한빚국, 일본 '잃어버린 20년' 정확히 닮아간다

대한빚국, 日 '잃어버린 20년'을 이토록 닮아갈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2015.08.25(화) 박성호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277&aid=000357028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2515193142569

 

 

韓, 日 경제 100% 답습하기

 

무왕불복(無往不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자가 한 말인데 '갔던 것이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역사가 없다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경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20년이란 기간을 '상실의 시대'로 살았는지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그 20년의 초입에 빠져 일본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지표는 상당히 암울합니다. 수치가 아니라 패턴이 일본 경제의 쌍둥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을 대체로 정부정책의 실패, 엔화가치의 지속적인 상승, 공급기반 약화, 내수침체와 수출의존적인 성장구조, 재정적자 심화와 산업구조조정 지원, 경제개혁 실패 등이라고 경제연구기관들이 분석합니다.

 

오늘(25일)은 2015년 한국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경제정책의 실패, 즉 빚의 관리 정책 실패를 짚어봐야겠습니다.

 

<중략>

 

가계부채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1130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대체로 2분기에는 10조~15조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평소보다 두 배가 넘는 32조2000억원이 급증한 겁니다. 총 가계부채 중 372조2000억원(예금은행 기준)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대출금리까지 2%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으로 앉은 후 총 가계부채는 94조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금리 추세는 상승쪽으로 키를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일본의 버블이 터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략>

 

빚의 관리가 사실상 힘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일본처럼 저성장에 빠질 경우 체력이 뒷받침 안된다는 것입니다.일본은 저성장 초입에 있을 때만 해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GDP 3조170억달러)이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달러대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규모와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입니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번 간 길을 그대로 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간절하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