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가계부채 1130조 원 돌파 '사상최대'...한국 경제 뇌관 되나

배셰태 2015. 8. 25. 20:23

■가계 빚 1130조 돌파 '사상최대'..석달새 32조 늘어

머니투데이 2015.08.25(화) 유엄식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009/newsview/2015082512010992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82510253535064&outlink=1

 

주택담보대출, 제2금융권 신용대출 급증세…'저금리+부동산활성화 대책' 영향

 

 

 

■'1천130조 가계빚' 한국 경제 뇌관 되나

연합뉴스 2015.08.25(화) 김지훈 이지헌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009/newsview/2015082512014697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5/0200000000AKR20150825101000002.HTML?input=1195m

 

저금리·부동산시장 활황 영향으로 급증세

미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 따라 '폭탄'될 수도

관리 대책으론 한계…"가계 지출 구조 바꿔야"

 

<중략>이미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세계경제에 불안감이 엄습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금리인하와 전세가격 폭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영향으로 가계가 주로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늘린 영향이 컸다.

 

전문가들은 최근처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을 확산시킬 요인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줄일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같은 핵심규제가 빠져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계부채 1천100조원 시대…저금리·부동산 활성화 대책 여파

 

<중략>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개발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로 평가한 결과 112만 가구의 부채가 부실 위험이 있다고 밝혔고, 고액자산가나 자가주택 거주자도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미국·중국발 위험 산재…가계부채로 불안 확산 우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집어삼킬 만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시권 내에 들어온 위험요인은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예고이다.

 

금리인상 속도와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세계경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가보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부채가 현 상황에서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위부 충격이 왔을 때 가계부채는 금융불안을 확산시킬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발 금리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은행의 만기 불연장, 가계소득 감소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 요인이 경제에 충격으로 오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와 얽히면서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증시 폭락,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나타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가계부채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를 더 불안케 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최근 일주일간의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상기해 보면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변수가 너무 불안하고, 가계부채로 대변되는 국내경제 변수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단기부양책은 필요했던 조치였지만, 한국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였던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것을 수단으로 썼던 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위험한 도박이었다"고 비판했다.

 

◇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해야…가계도 소비행태 개선 필요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