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기업'우버'에 미합중국 대선주자들 뚜렷한 입장차

공유경제 '우버'에 미국 대선주자들 뚜렷한 입장차

연합뉴스 2015.07.18(토) 뉴욕=이강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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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노동 정책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차량공유형 신개념 택시인 '우버'가 미국 대선 주자들의 노사정책, 정부규제 등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며 정책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공화당 예비주자들의 구애 경쟁이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 우버를 이용해 이동했다.

 

부시 전 지사는 '경쟁에서 보호받던 케케묵은 기존 산업에 혁신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는 신경제의 모범'이라며 우버를 칭송해왔다. 그는 "정부는 택시업계와 인터넷 기반 자동차 공유서비스 사이에서 어느쪽이 옳다고 편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다른 주자들도 정부 규제 완화를 주창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우버를 꼽고 있다. 평소 우버를 자주 이용하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최근 출간한 책 한 부문의 제목을 '우버가 기업하기 좋은 미국 만들기'라고 정했을 정도다.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역시 우버가 정부 규제가 아닌 소비자들의 반응 중심으로 굴러가는 신경제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하고 "정보가 널리 공유되면 정부의 규제 자체가 덜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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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공화당 주자들처럼 단순하지 않다.우버의 핵심 사용자는 신기술에 익숙한 젊은 유권자들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가 노동권 보호를 중시하고, 친 노동조합 성향인 블루칼라 유권자들이라는 점이 셈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우버와 에어비엔비 같은 공유경제 기반 신기업들이 "혁신을 전파하고 있지만 일터에서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복잡미묘한 심경을 피력했다.

 

이런 언급이 있은 뒤 노동계 지도자들은 힐러리 전 장관을 향해 "좀 더 명확하게 친노동자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 경선에 나선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우버가 인기있다고 해서 규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버와 같이 유연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각종 복지혜택 등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노동 관련 규제가 시대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버 관련 책을 쓴 스티븐 힐은 여야 대선주자들의 우버에 대한 입장이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