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관련《유엔미래보고서 2045》저자의 국회방송 인터뷰 내용

《유엔미래보고서2045》저자 박영숙의 국회방송 인터뷰 5월1일, "저출산 고령화 대안은 무엇인가?'

인데일리 2015.05.01(금) 박영숙《유엔미래보고서 2045》 저자 / 유엔미래포럼 대표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7&nScate=1&nIdx=28564&cpage=1&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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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5월 1일 (금) 오전9시~ 50분간 /08:30 도착

 

제목: 초고령사회 진입 임박,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장소: 국회 의정관 6층방송

일시; 2015년 5월 9일-10일(토-일) 오전 9시 -10시, 재방 저녁7시

 

내용: 우리나라 저성장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다.

 

불과 2년 후인 2017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14% 이상인 사회) 를 맞게 되고, 2050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 경제활동 위축은 물론, 복지시스템의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해법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지연시킬 구체적 실행방안을 진단하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담당: 전영애 작가 010-9540-0888

 

1.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한국인의 미래준비, 어뗳게 해야할까?

 

2. 최고 고속 고령화를 가속시킨 원인은 무엇인가?

 

잘못된 산아제한 정책,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등잔 밑이 어두운 정책 입안자들의 잘못이다. 저출산이 되면서 아이들이 없고 노인은 늙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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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 15년쯤 후에는 어떤 상태에 이르나?

 

유엔미래포럼본부가 한국의 출산율을 조사하였고 서울대교수팀이 통계를 내어보았는데, 한국은 2300년경이되면 약 5만명만 남는다. 남자 2만7천, 여자 3만명 정도가 인구의 전부이다. 데이빗 콜먼 옥스포드대교수는 인구연구로 유명하다. 이 사람이 지구촌에서 소멸1호국가가 한국이라고 하였고, 이를 코리아 신드롬이라 명명하였다. 이제 외국인들은 코리아 신드름을 안다.

 

내가 미래회의에 참석하면 사람들이 제 머리카락을 뽀아가는데, DNA를 조사하여 소멸국가 인구의 DNA 샘풀을 채취한다는 것이다.

 

4.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하거나 혹은 경계해야할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1) 미국 인구 : 히스패닉 인구가 미국인구의 1/4를 차지하면서 백인이 소수민족이 되는 해가 2044년이라고 브루킹스연구소분석으로 미국인구조사국의 인구예측이 작년 12월 말에 나왔다. 미국 내 아시아계 히스패닉, 흑인, 그 외 다민족들이 주류가 되고 백인이 소수집단이 된다. 이는 백인의 출산율 때문이다. 2025년에 2억 명의 백인인구가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데2060년에는 백인인구는 44%로 감소한다. 하지만 2050년까지 현재 소수인구인 히스패닉, 아시아,흑인인구는 2배로 증가한다.

 

2) 영국 백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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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는 백인이 2100년에 소수민족으로 전락한다. 프랑스는 특히 유럽인이 아닌 아프리카 흑인들이 백인국가에서 흑인국가로 만든다고 한다.

 

4) 일본, 놀랍게 쪼그라드는 나라

 

이코노미스트 2014 3월 25일자에 일본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이2013년에 인구감소가 244,000명이나 되었다. 이는 중소도시 하나가 매년 없어지는 것이다. 일본인구 자연가소는 2004년에 시작되어 지구촌의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로 현재도 인구의 22%가65세 이상이며 2060년이면 현재 인구 1억 2천7백만이 8천7백만 명으로 줄어 인구 40%가 65세 이상이다. 2110년에 일본 인구는420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현재인구의 1/3만 남는다. 경제는 거의 죽고 가난한 국가로 전락한다.

 

아베 신조는 곧 이민을 연간 20만 명씩 받으면 1억 인구는 보존할 것이라고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민 20만 명받아서 1억 인구를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구결과로는 현재 출산율 1.39를2.07로 올려야지만 1억 인구보존이 가능하다. 골드만삭스의 케이티 마찌씨는 Kathy Matsui, chief Japan equity strategist at Goldman Sachs in Tokyo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취업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말하면서, 일본여성의 취업이 낮아서 출산율이 증가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다보스포럼 발표로는136개국가중 노동의 남녀평등으로는 105등을 하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성취업은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일본이 사라지고 있어서 2005년에 출산장려부도 만들었고 장관도 만들었지만 출산율은 감소 중이다. 산부인과 의사를 모든 환자들에게 보내서 출산장려를 하고 결혼 프로젝트에 재정지원도 하지만 백해무익하다.

 

그러나 미래예측연구에서 세계에서 이민을 가장 마지막에 허용하는 나라가 딱 2개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라고 한다. 국민정서상 그렇단다. 유엔이 일본과 한국을 노동력감소로 경고했는데, 대안으로 일본이 연간 65만 명의 이민자를 허용하라고 주문하였다. 이렇게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아직 아무 곳도 없다. 현재 일본은 2%만 외국인이다. 이 2%에는 일본에서 4대가 태어난 재외동포 한국인 중국인이 포함되어있다.

 

이민이 중요한 이유는 작년에 일본이 사상 최대 예산을 복지와 연금에 넣었는데 9370억불로 일본은 지금 국가가 빚더미에 앉아있다. 역삼각형피라미드로는 노동력이 부족과 고령인구 부양이 증가하여 국가부채를 영원히 갚을 길이 없다.

 

6. 한국의 고령화와 저출산 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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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의식주가 거의 무료화 되는 시기, 2030년

 

옷은 3D프린터로 프린트해서 입으니 2020년이 되면 아주 저렴하게 되고, 나노 복이 나와서 셀프크리닝되어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는다고 피터 디아만디스 구글 나사가 만든 싱귤래리티대학교 총장이 말한다.

 

집은 윈슨이라는 중국회사가 이미 하루에 10채씩 프린트하는데 20시간 내에 프린트하고 5백만 원에 판다. 집값은 정말 싸지고, 먹는 것도 3D프린터로 프린트해서 먹고 교육은 MOOC라고 무료대학강좌 코세라, 유다시티, 유데미, 에드X등이 나와 거의 대학이 무료이며 조중고등학교도 온라인 교육, 구글 글로벌브레인, IBM 왓슨슈퍼컴퓨터 등이 나와 교육무료, 주택거의 무료, 먹는 것 무료화, 고기는 배양육이 나와 집에서 요그루트만들어 먹듯이 키워먹으면 값이 싸진다.

 

이런 시대를 풍요의 시대라고하고, 2030년에 이런 기술발전으로 풍요의 시대가 온다고 예측한 사람이 피터 디아만디스 X프라이즈재단 이사장인데, 이 사람은 1년에 거의100-200억 원을 X프라이지 상을 준다. 지구촌과제를 해결하는 팀에게 주는 상이다. 교육상, 의료상, 우주개발상, 등등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