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정부, 보조금 상한액 인상 등 통신비 절감책 확정

■정부, 보조금 상한액 인상 등 통신비 절감책 확정

브릿지경제 2015.04.08 민경인 기자

http://m.viva100.com/view.php?key=20150408010001308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도 현행 12%였던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활용해 가계 통신비를 최대한 절감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왼쪽)과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단말기 유통법 관련 브리핑을 하며 마이크 앞을 오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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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 30만원→33만원 상향

브릿지경제 2015.04.08 민경인 기자

http://m.viva100.com/view.php?key=20150408010001253

 

이통 대리점, 보조금 상향에 "오랜만에 도움되는 정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여론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선 대리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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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 는 “보조금 상한 상향 조정으로 향후 가입자 차별이 늘어날 수 있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막을 수 있다”며 “보조금 상향 여지를 계속 남겨두면 과거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상향 조정에 대해선 방통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보조금 상한이 6개월에 한번씩 조정된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과열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상한 상향 조정 및 폐지를 주장해오던 단말기 유통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결국 소비자 혜택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안산의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보조금 상향 조정은 앞으로 소비자에게 이로운 점이 많을 것”이라며 “단통법으로 불만이 쌓인 소비자들과 유통업계에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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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분리요금제’로 불리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미래부는 새롭게 조정된 할인율을 이달 2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기존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이날부터 할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보조금 자료가 없어 추정치에 근거해 12%로 할인율을 정했으나 작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재산정했다며 할인율 상향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