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경쟁력 144개국 중 80위..후진 금융업을 청년실업 해결사 만들자

[경제포커스] 後進 금융업을 청년실업 해결사 만들자

조선일보 2015.03.24(화) 이광회 조선경제i 대표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503250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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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융산업은 확실히 내수(內需) 시장용이다. 2014~15년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금융경쟁력(성숙도)은 144개국 중 80위로 아프리카 국가 수준에 불과하다.

 

GDP(국내총생산) 151위인 말라위 공화국(금융순위 79위)과 GDP 101위인 우간다(81위) 사이가 바로 우리 자리다. 네팔(75위)도 우리보다 높고, 이웃 나라인 일본(16위), 대만(18위)과는 비교조차 창피할 정도다.

 

세계 7위 수출국, 8위 무역국에 국가 종합경쟁력 26위(WEF)인 한국이 금융 후진국이 된 상황을 놓고 '억울하다'는 핑계론(論), '곧 좋아지겠지' 하는 낙관론으로 어물쩍 넘길 일은 아니다. 노력 없이 저절로 풀리는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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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후 금융경쟁력은 2008년 37위에서 작년 80위로 되레 곤두박질쳤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금융산업 비중도 5% 아래에서 10년째 맴돌고 있다.

 

금융경쟁력을 새삼 거론하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금융업이 새 성장엔진으로 우뚝 서야 성장률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난제(難題)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곳곳에서 미국·일본·독일에 밀리고 중국에 추격당하며 '양곤마(兩困馬)' 피로 증세가 완연하다. 공무원들의 과잉 규제와 일각의 반(反)기업 정서를 피해서 해외 탈출구 찾기에 여전히 바쁘다.

 

새 성장엔진이 되려면 내수용 금융업에 '글로벌'이라는 날개를 추가로 달아야 한다. 그러나 2000여명의 거대 조직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그리고 기재부 등 경제정책 부처, 사정기관, 감사원, 청와대 등 옥상옥(屋上屋)의 규제감독기관이 시장 위에 서슬 퍼렇게 군림하는 한 글로벌 경쟁력은 자생(自生)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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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것은 규제감독기관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업을 통한 국민·청년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다. 금융산업에 '글로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