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지원특별법에 의한 계산법...칠포세대의 자녀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

[경향의 눈]내 자녀가 태어날 확률

경향신문 2015.03.23(월) 신동호 논설위원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3232045295&code=990503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기적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의 우주적 확률을 충족한 결과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여러 계산법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우주가 생성될 확률)×(지구가 생성될 확률)×(생명체가 발생할 확률)×(인간이 생겨날 확률)×(나의 부모가 태어날 확률)×(나의 부모가 만나게 될 확률)×(나를 구성하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날 확률)의 값 정도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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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발표한 ‘2014년 한국의 사회지표’는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우울한 미래상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빠르게 늙어가는 모습이 그랬다. 1990년 27세였던 중위연령은 지난해 40세를 넘어섰고 2040년에는 52.6세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1990년 5.1%이던 노인인구는 지난해 12.7%를 기록했고 2040년에는 32.3%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아무리 인구 고령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놀라운 진행 속도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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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기대수명은 1990년 71.3년에서 2013년 81.9년으로 10년 이상 늘어났다. 반면 출산의 관문인 혼인건수는 1990년 39만9000건에서 2013년 32만3000건으로 줄었다. 초혼 연령도 남자 32.2세, 여자 29.6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평균수명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혼인율부터 살피는 게 먼저일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젊은이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결혼의 전제가 되는 일자리와 주거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혼불능세대’니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 불린 지는 이미 오래다. 요즘은 삼포세대가 내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오포세대’, 거기에 취업과 희망까지 접은 ‘칠포세대’ 등으로 무한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향’은 이들의 딱한 처지를 다시 확인해주었다. 지난 2월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11.1%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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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주적 확률로 태어난 우리가 자녀를 낳을 확률을 계산할 차례다. 그것은 좀 더 복잡할 것 같다. 중요한 변수가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이 개인적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번진 것이다. 저출산 정책을 출산·보육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제안하는 ‘신혼부부지원특별법’ 등이 그런 예다. 그럼 계산해보자. (내가 태어날 확률)×(내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마음을 되돌릴 확률)×(배우자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마음을 되돌릴 확률)×(두 사람이 만나 결혼할 확률)×(각종 국가적·사회적 지원책), 삼포세대의 자녀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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