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보고서] 빈곤층 80%는 붙박이..'계층상승 사다리' 끊겼다

빈곤층 80%는 붙박이..'계층상승 사다리' 끊겼다

한겨레 2015.03.02(월) 김소연 기자

http://media.daum.net/v/20150302210008250

 

 

조세연구원 5년간 추이 분석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계층 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최상위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쏠림 현상도 계속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과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연구한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이 2008년 24.7%에서 2010년 24.3%, 2012년 26%로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놓인 가구의 소득)의 절반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인가구 월소득이 약 202만원 정도(2014년 기준)다. 중위소득의 50~150% 사이면 중산층, 그 이상이면 고소득층에 속한다. 이 결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소득계층 간 이동률을 보면 계층 이동 없이 저소득층에만 머물고 있는 비중(저소득층→저소득층)이 2008~2009년 전체 계층의 18.4%에서 2011~2012년 20.3%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저소득층의 8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비중은 2008~2009년에는 74.4%, 2010~2011년 79.2%, 2011~2012년 76.9%였다.

 

보고서는 "빈곤의 고착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회 통합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분배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가구가 중산층으로 올라선 비율은 2008~2009년 6.1%에서 2011~2012년 5%로 줄어들었다.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계층 상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복지정책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노인빈곤층이 심각한 탓으로 보인다.

 

나쁜 일자리 양산이 주원인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 절반에 그쳐

중산층 갈수록 얇아지고

고소득층 벌이는 더 많아져

"복지정책 확대땐 계층상승 도움"

 

<중략>

 

박명호 센터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도 최상위층 소득집중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비중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소득분배(소득불평등)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