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정부, 기업 빚더미에 깔린 임계 상태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빚더미에 깔린 경제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KBS 2015.03.02(월)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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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15]

 

지금 당신에겐 2,150만 원의 빚이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089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인당 무려 2,15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8,600만 원의 빚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빚이 늘어나는 속도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늘어난 가계빚이 무려 68조원이나 된다.

 

더 큰 문제는 가계와 정부, 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 ‘총부채 비율’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의 조사 결과, 2011년 우리나라의 총부채비율이 무려 314%를 기록해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받았던 그리스의 267%는 물론, 세계 대공황 당시 미국의 총부채 비율인 29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장 눈앞에 다가온 불황을 모면하기 위해 빚더미를 부풀리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써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빚더미가 불어나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정부는 빚더미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빚더미 정책으로 눈에 띄는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옐로스톤은 산불을 끄지 않는다

 

<중략>

 

1988년 6월, 미국의 최고 국립공원인 옐로스톤(Yellowstone)에 산불이 일어났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벼락으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무려 4개월을 계속해서 타들어 갔다. 산불을 잡기 위해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었지만, 정작 불길을 잡은 것은 그해 9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눈이었다.

 

<중략>

 

이 산불 이후 미연방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은 인공조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불에 타버린 모습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화한 산불은 끄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산불을 끄려는 인간의 개입이 오히려 더 큰 산불을 일으킨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그 때 타다 남은 앙상한 나무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억눌러 자연계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면 아주 작은 충격으로도 파국을 부를 수 있는 ‘임계상태(Critical State)’가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에서도 볼 수 있다. 일시적인 금융위기나 경기 불황에는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정책이 분명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 효과에 취해 끝없이 돈을 푸는 정책에만 의지하다 보면, 빚더미의 지속적인 증가 없이는 경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변해가게 된다. 경기 불황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빚더미로 버티려다 보면, 마치 옐로스톤의 대화재처럼 경제는 괴멸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임계상태’로 끝없이 돌진하게 된다.

 

빚더미에만 의존한 정책은 언제나 경제를 파멸로 이끌었다

 

<중략>이미지

 

<중략>

 

이처럼 인위적으로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사이 미국의 빚더미는 급속히 불어났다...(중략) 하지만 그린스펀은 이 같은 경고를 묵살하고 계속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 더 이상 빚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자, 2007년부터 미국의 집값과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1988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내리친 평범한 벼락이 사상 최악의 산불을 낸 것처럼, 이미 ‘임계상태’에 다다른 미국 금융시장은 눈에 띄는 별 충격이 없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결국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인 미국마저도 빚더미로 유지되던 위태롭던 경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임계 상태의 한국 경제, 어떻게 파국을 막을 것인가?

 

<중략>

 

총 3편에 걸친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현재 인구구조의 악화 속에 혁신의 속도가 정체되면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빚더미에만 의존하여 가까스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의 거장’이라 불리던 앨런 그린스펀조차 결국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빚더미에 의지한 경제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물론 심각한 불황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우리 경제에 당장 부양책을 쓰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부양책만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루 빨리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성장 동력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진정한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기업과 부동산이 우리 경제의 변함없는 성장 동력이라 믿고, 거기에 우리의 남은 자원을 융단 폭격하듯 쏟아 부었다. 하지만 이미 25년 전에 똑같은 정책을 썼던 일본이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을 목격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부터 대기업과 부동산 정책을 남발해 왔지만 8년째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 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앞으로 총 3편에 걸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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