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인구 21%가 자영업자...'5580원'이 말해주는 한국 경제의 불균형

'5580원'이 말해주는 한국 경제의 불균형

파이낸셜뉴스 2015.02.22(일)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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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인구 21%가 자영업자… 대부분 영세해 인건비 급등땐 존폐 기로… 최저임금 '찔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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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5500원을 넘어섰다. 이는 세계적으로 봐도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자는 목소리는 매년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큰 우리 경제구조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최저임금, 호주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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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4.92달러(달러당 1060원 기준)인데, 이는 일본(9.16달러)의 절반가량이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5.79달러)보다도 낮다. 호주는 최저임금이 15달러를 넘는다. 우리의 3배를 웃도는 셈이다.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중

 

최저임금이 박하게 책정되는 것은 영세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불균형적 경제구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는 539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21%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평균이 14.9%(2013년 기준)임을 고려하면 높다. 주요 선진국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013년 미국 6.5%, 일본 8.8%, 독일 10.7%, 영국 14.2% 등이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가 영세하다는 것이다...(중략)더구나 자영업자의 1인당 부채가 6457만원에 이를 정도로 가계부실이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높아질 경우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무더기로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자영업 구조조정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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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상승률 대비 소폭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