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고령화 등 5가지 넘는 한국경제 문제 경고...구조개혁 절실

IMF "한국경제 성장 멈출 위기..구조개혁 절실"

뉴스1 2015.02.13(금)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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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 5가지 넘는 한국경제 문제 경고..성장률 전망도 하향 시사

경기하강 가속 위험...디플레이션 우려도

가계부채 늘고 있지만 목적이 소비가 아니어서 긍정적...구조개혁 절실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한국 경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비제조업 분야 생산성이 낮고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 의존도가 높아 향후 지속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를 포함해 IMF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6~7가지를 적시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IMF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국 성장 모멘텀이 지난해 다소 주춤했으며 향후 경기순환적인 관점과 구조적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이어 "경제가 대외 충격에 노출돼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상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지난번 전망한 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3.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조사한 경제전문가 22명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 3.3%보다도 역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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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평가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여타 선진국의 상황과는 달리 부채가 소비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은 아니라는 게 IMF의 진단이다.

 

IMF는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대해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도출을 하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IMF는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공공부채 규모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재정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