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핀테크 산업에 발목 잡는 5대 족쇄

핀테크 발목 잡는 5대 족쇄

블로터닷넷 2015.02.05(목) 안상욱 기자

http://www.bloter.net/archives/219809

 

박근혜 대통령이 핀테크 육성에 힘쓰라고 말한 뒤 정부 기관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월27일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핀테크 업계에서 문제라고 지적한 점을 거의 모두 손보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기까지 6개월에서 1년 뒤로 못박았다.

 

핀테크 업계는 금융위 발표를 ‘종합선물세트’라 부르며 반겼다. 그동안 핀테크 산업에 목줄을 죄던 규제기관이 앞장 서 전방위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았다. 61쪽짜리 보고서에는 큰 틀에서 방향만 제시돼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어떻게 손볼 계획인지는 알 수 없다. 금융위를 일선에 내세운 정부가 진짜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면 무엇부터 손봐야 할까.

 

한국핀테크포럼의 도움을 받아 핀테크 업계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법이나 규제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IT전문 법무법인 테크앤로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

 

 

1. P2P 대출 막는 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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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라우드펀딩 발목 잡는 크라우드펀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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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유출시 과도하게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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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 잘못 했든 금융회사 탓이라는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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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 대전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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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짓장 한국 핀테크, 밑그림부터 잘 그려야

 

국내 핀테크 시장은 이제 막 태어나는 중이다. 생태계라고 부를 만큼 구성원이 풍성한 것도 아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핀테크’를 외치는 요즘이지만, 진짜 핀테크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핀테크는 IT기술(technology)이 보수적인 금융업계(financial)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덩치 큰 금융회사가 사회 전반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뒤처지던 문제를 기술회사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뜻이다. 해외에서 성공적인 핀테크 사업 모델은 대부분 기술기업이 주도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핀테크 논의가 독특하게 흐른다. 진짜 핀테크와 거리가 먼 ‘인터넷 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의 대표격으로 취급받는다. 정부가 주로 소통하는 쪽도 혁신을 주도할 핀테크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다. 금융위가 지난 2월3일 마련한 범금융 대토론회도 금융회사 중심으로 진행됐다.

 

물론 핀테크 서비스 뒤에는 금융회사가 있어야 한다. 국내 금융 인프라, 훌륭하다. 계좌이체가 실시간으로 되는 나라는 흔치 않다. 미국도 며칠씩 걸린다. 잘 만든 금융 인프라는 핀테크 시장이 꽃피울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핀테크 시장을 금융회사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 핀테크는 인터넷·모바일 은행이 아니다. 은행과 전혀 다른, 은행이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게 핀테크다. 은행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공적 협업 사례로 꼽히는 영국 바클레이즈 금융그룹을 보자.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는 쪽은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은행은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하면 된다. 국내에 핀테크 시장을 꾸리겠다고 나선 정부는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