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로 고령화사회 문제 해결하자

[사설] IT로 고령화사회 문제 해결하자

디지털타임스 칼럼 2010.08.13 (금)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정보기술(IT)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와 복지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66.7조원으로 전년 61.8조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8.8%에서 9.0%로 0.2%p 증가한 것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노인인구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0.7%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이 구분하는 기준에 따르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의 고령화는 복지비용의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는 만성질환 및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IT 기반의 U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다. u헬스케어는 IT를 의료 분야에 접목시킨 신개념 의료 서비스이다. 의료와 정보통신을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환자와 의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몸이 불편한 환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건강에 대한 진단과 사후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들은 IT를 활용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의료비용을 줄이고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IT를 기반으로 한 원격진료와 지역 연계를 통한 끊김없는 의료지원 등 고령화 사회에 특화된 IT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 뿐만이 아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IT를 이용한 의료 서비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고령자에게 IT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주는 일명 `AAL(Ambient Assisted Living)' 이라는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23개국이 참여해 2007년부터 7년간 3억5000만유로를 투입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IT기반의 u헬스케어에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U헬스케어 사업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진한 상태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해 2008년에 `U-헬스 시범사업'이 첫선을 보였다. 선진국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u헬스케어가 초기시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u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u헬스케어 육성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과 손잡고 u헬스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