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개념 임대주택 '사회주택'을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공급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도 임대주택 공급자 된다…서울시표 사회주택 공급 본격화

아시아경제 2014.12.18(목) 한진주 기자

http://m.asiae.co.kr/view.htm?no=2014121515553151692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도 임대주택 공급자 된다…서울시표 사회주택 공급 본격화

 

서울시, 청년 1인가구·사회 초년생에 사회주택 공급

임대료는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키로

 

서울시가 신개념 임대주택으로 내년부터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 등으로 통해 공급할 '사회주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저소득층과 청년 1인가구 등 주거소외계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은 이 주택의 주거비용은 민간 시세의 80% 선이 될 전망이다. 마포구 서교동과 강일2지구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보다 저렴한 사회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주택은 주거 분야의 사회적 경제 주체인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주택을 직접 건설ㆍ매입ㆍ임대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10~30%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개념조차 낯선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행주나 함께주택협동조합, 일촌나눔하우징, 하우징쿱협동조합 등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주체들이 사회주택을 시범 공급하는 수준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주요 공급대상인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1인가구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LH의 전세임대나 SH공사의 희망하우징 등 대부분 저소득ㆍ대학생을 위주로 공급돼왔던 터라 재학생이 아니거나 사회초년생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제한적이었다.

 

<중략>

 

서울시는 시범사업과 함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한다. 또 유관 부서의 협업을 위해 각 부서 공무원과 전문가 20명이 모인 사회주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