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핀테크 신기술 가로막는 '보안성 심의' 없앤다

 

핀테크 新기술 가로막는 '보안성 심의' 없앤다

한국경제 2014.12.18(목) 박종서 / 김일규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3217350

 

 

금융위 "리스크 관리는 금융社 소관…사고 땐 무겁게 책임 물을 것"

 

‘핀테크(fintech)’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가 폐지된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이 핀테크 업체들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안전성을 검토하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무거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 틀이 크게 바뀐다.

 

○“보안·사업성 평가는 시장에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향의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내년 초 발표한다. IT와 금융을 접목해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보안성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IT·금융융합협의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사전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사전 심의로 규제하기보다 이익 당사자인 민간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면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이나 카드사와 업무협의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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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사 자율심사로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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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간편결제 개발업체인 한국NFC의 황승익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심포지엄에서 “국내 모바일 쇼핑시장은 연 200% 성장해 올해만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종 규제로 핀테크 기술은 중국보다 2년 정도 뒤처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