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침체를 벗어날 한국경제 해법

대침체를 벗어날 한국경제 해법은?

뉴스데스크 2014.11.26(수) 한용주 전문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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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대 침체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경제는 개방형 경제로 세계경제 대 침체 속에서 나 홀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 침체에 벗어 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야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세계경제 침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고용이 없는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룰 수만 있다면 당면한 대부분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의 일자리가 증가하면 세수증대와 주택수요 증대 그리고 신생아 출산율 등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고 은퇴자의 일자리가 증가하면 소비부진 일부를 만회할 수 있고 사회복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없는 성장

 

그러면 왜 고용이 없는 성장이 지속될까요? 지금은 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 서비스 분야의 일들을 컴퓨터와 로봇이 대신 해낼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직업의 47%가 20년 안에 자동화로 인해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년 안에 로봇이 대체할 직종으로 텔레마케터, 회계감사, 유통점 판매사원, 기계제작 기술자, 항공기 조종사, 경제전문가 등을 꼽기도 합니다.

 

디지털혁명의 여파는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습니다.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의 출현은 택시기사들을 위협하고 있고, 원격진료 도입은 의사들의 '밥그룻'을 오그라들게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 드론과 무인자동차 보급은 결국 물류·운송업자의 일자리를 빼앗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결제 확산이 금융업의 영역을 뒤흔들고 3차원(3D) 프린터 발명은 제조업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근로자들이 혁신에 적응하는 속도보다 노동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디지털혁명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이 총재는 "1·2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모두를 이롭게 했지만 디지털혁명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지 물음표를 달고 있다"며 "정보기술(IT) 혁명은 소수 기술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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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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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장점을 찾아서

 

한국인은 1만년 전 농경시대부터 계절에 따라 농번기와 수확기 그리고 월동기를 맞추어 제 때 움직이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아 왔습니다. 뚜렷한 사계절 때문에 철마다 마감에 쫓기듯 농경생활 속에서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겐 “빨리빨리”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다고 봅니다.

 

산업시대에서는 “빨리빨리”가 상품의 완성도를 낮추고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는 개발보다 유지관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시스템이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때문에 서두르다 결국에는 오히려 더 늦어지고 비용도 더 드는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은 “빨리빨리”가 오히려 강력한 경쟁력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빠른 출시가 더 이익입니다. 정보통신관련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상품에서도 남보다 빠른 신제품 출시로 세계 속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경영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단한 경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들이 탄생하고 세계1위 품목이 60개가 넘는 다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한국의 경쟁력과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한국인은 눈치가 빠르고 유행에 민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반도국가로서 중국 대륙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섬나라 일본과 중국 대륙 사이에서 중개 역할도 했기 때문에 눈치를 잘 살피는 것이 생존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도 국토의 70%가 산악으로 각 지방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지역간 상호 소통을 원활히 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를 입거나 침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저기 눈치를 보고 재빠르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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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유망분야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구대국인 중국의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하수와 대기오염으로 암 발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 인구를 우리의 시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술과 한류문화를 연계하고 쇼핑과 관광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한다면 중국인 방문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의료분야 중 수술분야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용성형 수술분야와 암 치료 분야를 묶어 세계적인 대규모 의료 복합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송도 국제신도시에서 의료〮쇼핑〮관광〮공연관람〮문화체험 등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방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봉제산업에서 시작해서 섬유산업을 거처 성장한 한국의 패션산업은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명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몇몇 대기업의 명품브랜드 성장에 만족하지 말고 중소기업 명품산업 진흥을 위해 육성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원책 보다는 중소기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적인 협업관계와 투명경영 시스템을 통해 꾸준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과 재무〮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여러 명품 후보업체가 공동으로 지원받는 시스템이라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경영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방송〮영화〮드라마〮K-POP 등 문화산업도 한국인의 장점이 돋보이는 유망분야입니다. 문화콘텐츠가 지금까지 보다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산업입니다. 아시아의 한류를 넘어 미국 Hollywood와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고. 부가가치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성장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체결한 중국과 FTA( FTA상호무역협정)에서 문화산업의 진출 기회가 늘어난 것은 의미가 큽니다.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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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수년간 곡물 풍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상이변으로 언제든지 흉년이 찾아 올 수 있으며 식량대란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은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