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를 전폭 지지해온 '중앙일보'도'가계부채 외면' 최경환 경제팀 질타

<중앙일보>도 '가계부채 외면' 최경환 경제팀 질타'

뷰스앤뉴스 2014.11.26(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6118

 

'가계부채발 3차 위기' 도래 우려

 

그동안 최경환노믹스를 전폭 지지해온 <중앙일보>도 26일 최경환노믹스에 따른 가계부채 폭증에 극한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최경환 경제팀에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팀이 점점 고립무원의 궁지로 몰리는 양상이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 '가계부채 놔두고는 경제 못 살린다'를 통해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와 ‘사상 최대 급증’의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3분기에 가계부채가 22조원 급증한 1천60조원을 돌파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쓸 수 있는 돈(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7%(2013년 말 기준)다. 미국(115.1%)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7%, 2012년 기준)보다 많이 높다. 가계가 파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다. 몇 년 전부터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 가계부채를 지목하며 시한폭탄 취급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나는 속도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5년간(2008~2013년) 해마다 평균 8.7%씩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가계 빚을 줄여간 것과는 큰 차이"라면서 "질도 나쁘다.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 많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의 20%를 차지한다. 이 중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10명 중 6명꼴(63%)"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화살을 최경환 경제팀에 돌려 "정부의 해법은 경제 활성화로 소득을 더 늘려 가계부채 비중을 떨어뜨리면 된다는 쪽"이라며 "그러나 규제를 풀었는데 소득은 안 늘고 가계부채만 불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장률 높이기도 쉽지 않지만 성장을 한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4.7%, 2013년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6.0%, 2013년 가계신용 증가율)가 빠른 상황에선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가능한 한 늦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석 달 새 12조원 넘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정부는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좋아진 것'이라며 위험과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면서 "낙관과 자신은 좋지만 과하면 곤란하다. 특히 금융은 임계점에 이르면 해일이 일듯 붕괴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안 터진다며 눈에 보이는 국가 파탄의 뇌관을 방치해선 안 된다. 17년 전 외환위기, 6년 전 금융위기의 교훈을 기억해보라. 우리 경제가 빚 때문에 치른 대가가 얼마나 많았는가"라며 '가계부채발(發) 3차 위기' 도래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