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높아…기준금리 추가 인하해야"

"디플레 발생 가능성 높아…기준금리 추가 인하해야"

한국경제 2014.11.26(수) 김주완 기자

http://m.hankyung.com/apps/news.view?aid=201411250918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플레를 막으려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25일 ‘일본의 19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디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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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침체가 시작된 1990년대 일본에서는 소비자물가 하락에 앞서 GDP 디플레이터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GDP 디플레이터 상승폭은 2012년 1.0%, 2013년 0.7%로 같은 시기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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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디플레 발생을 막기 위해선 통화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상승률 둔화로 기존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욱 선제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을 펼쳐 디플레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이처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보고서는 또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기준금리를 수차례 낮췄지만 소비자물가가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실질 금리가 오히려 상승, 경기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렸으나 2012년 이후 실질 금리는 되레 상승하면서 통화완화 효과가 많이 희석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