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일본 경제의 치명적 문제...아베노믹스 물거품

일본의 치명적 문제

윤석천 블로그 2014.11.20(수)

http://blog.hani.co.kr/maporiver/

 

일본 경제가 다시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아베노믹스란 새로운 실험도 물거품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GDP 성장률은 2분기에 1분기 대비 1.9% 축소됐고 3분기에는 다시 2분기에 비해 0.4% 수축됐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니 공식적으로 경기후퇴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는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0.4% 느는데 그쳤습니다. 분석가들은 4월 소비세 인상과 기상이변 때문이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0.2% 하락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3분기에는 경제가 활기를 띠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 장담했지만 결국 공염불임이 확인됐습니다. 수출이 경제를 견인하지도 못했고 소비세 인상의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일본 경제는 극단적 혹은 무모해 보이는 처방에도 살아나지 못하는 걸까요? 애널리스트들은 수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겉핥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구 고령화’입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입니다. 인구의 25%가 65세 이상입니다. 게다가 그 수치가 가까운 미래에 낮아질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대체 인구 고령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노동인구의 지속적 감소: 청장년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 결국 노동가능인구의 소비 여력 축소.

 

2. 인구 고령화는 자동으로 소비 여력을 축소시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비를 점차 줄이게 됨. 이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고정 연금에 기대어 사는 노인 대부분은 소비를 줄이게 됨.

 

3.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을 막는 방해물: 아무리 저금리라 해도 노인들이 돈을 빌릴 이유는 거의 없음. 투자와 소비 욕구 모두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돈을 빌려 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음.

 

최악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오히려, 제로 성장을 가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하지만 그 길은 요원하겠지요. 패권과 강국에 대한 열망, 극단적 우경화가 일본을 수렁 속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어떨까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치는 경제를 반드시 망쳐놓게 되어있습니다.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