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자취하는 직장인 성민씨는 지난 여름 이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전셋집을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그나마 있는 전세는 가격이 비싸 사회초년생인 성민씨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성민씨는 전세가 아닌 월셋집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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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씨의 주변에도 위의 성민씨 사례처럼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전세대란, 최근 들어 부쩍 많이 들으시죠? 지난 2009년부터 전세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가 14.8% 오를 때 전세가격은 37.7%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셋값이 오르다 보니 5000만원 이하의 소액전세는 감소하고 2억원 이상의 고액전세 비중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 전국 전세가격 누계 상승률(제공: 기회재정부)
이뿐 아니라 저금리 등을 이유로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도심 외곽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서민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취약계층과 보증부 월세가구 등을 보호하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 대응
▶매입 및 전세임대 집중 공급
신규입주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단기간 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공급합니다.
▶재건축 이주수요 관리
서울의 경우 2015년 재건축으로 사라지는 주택은 5만3000호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신규 입주물량은 4만1000호에 그쳐 1만2000호의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요.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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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1.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기임대 건설시 지자체 조례와 관계 없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일괄 부여
▶공공임대리츠 1만호 확대 2017년까지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물량을 총 5만호에서 6만호호로 확대합니다.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합니다.
▶민간건설 10년 공공임대 자금 지원 강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를 1500만원씩 늘리고 금리도 낮춥니다.
▶규제개선 및 세제·금융지원 주택임대관리업, 민간임대사업 등에 대한 규제개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자리도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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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공임대 주택 활성화
3. 임대주택 공급시차 단축
▶다세대·연립 건설시 기금지원 강화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지원금리(현행5~6%)가 시중금리보다 높아 주택 공급에 애로가 있었는데요. 다세대·연립 건설자금을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낮추고, 30세대 이상일 경우 금리를 1%p 우대합니다.
▶공공임대 건설시 다세대·연립 공급 확대
다세대·연립 등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일부의 공사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대응합니다. |
4.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 개선 및 행복주택 건설
입주자격과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마련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순환율을 높입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현황을 심사한 후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진퇴거 유예기간 부여 등을 통해 순환이주를 유도합니다.
또 1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포털(www.rentalhousing.or.kr)을 운영해 전국의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어요. 행복주택 건설도 2017년까지 14만호의 사업승인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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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신설
앞으로 소득이 발생할 취업준비생이나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금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EITC) 가입자이고요. 연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을 한도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3년 유예기간 후 갚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대출을 이용하고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일 경우, 향후 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금리 0.2%p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부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소득수준 및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나눠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낮춥니다. 또 LH 전세 임대시 지원금리를 우대해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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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 관련 Q&A
Q. 준공공임대주택 LH 매입확약으로 인해 LH의 부채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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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확약대상을 확약시 시세가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연간 매입물량 범위 내에서 확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매입자금 지원 한도도 유사수준으로 상향조정 되어 시세에 따라 구입할 수 있으니 LH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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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정 소득자산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퇴거시키면, 저소득측의 주거가 불안정해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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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구임대주택은 즉각적인 주거지원을 절실하게 요하는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공간입니다. 특정 가구가 한번 입주하면 소득자산을 묻지 않고 영구히 임대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입주가구의 자산 축적 등 주거상향이동에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유예기간 부여, 전세자금 지원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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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대출로 신용불량자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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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세대출은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지원해 자활의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면 추후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우대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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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대출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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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세 대출은 2015년 1월부터 우리은행에서 단독으로 취급합니다. 전국 모든 지점에서 상담 및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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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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