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가계부채 2090조.. 빚더미 한국경제

정부·공공기관·가계부채 2090조.. 빚더미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2014.09.23(화) 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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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부채 500조 돌파… 성장보다 빚 증가속도 높아 재무건전성 비상

 

정부와 민간을 비롯한 전체 나랏빚이 급등하며 국가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고,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가계부채 등 전체 나랏빚은 올해 209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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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527조원,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원(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원(6월말 기준) 등 총 2090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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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003년 이후 가계부채 현황을 보면 2003년 472조1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4000억원으로 5년간 약 226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723조5000억원)에서 2012년(963조8000억원) 사이 무려 298조4000억원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가계부채는 1021조4000억원에서 지난 6월 1040조원으로 1년 6개월 간 76조2000억원이 폭증했다.

 

오 의원은 "성장보다 빚을 더 늘리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재정과 정부, 국민이 모두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