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미래부 예산 14.3조원으로 편성, 창조경제에 집중 투자
-2015년도 창조경제 예산(범부처)은 8.3조원으로 금년대비 17% 증액-
1. 2015년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
2015년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이 금년대비 17.1% 증가(1조 2,192억원)한 8조 3,3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은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4,864억원, 38.58% 증가) 신산업․신시장 개척(5,609억원, 18.8% 증가)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의 주요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 정착)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허브 및 혁신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으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 (’14) 17억원 → (’15) 197억원
*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미래부, 신규) : 100억원
* 재도약 지원자금(중기청, 신규) : 200억원
아울러, 벤처·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젤형 기업, 한국형 요즈마펀드 등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 가젤형 기업 지원(중기청) : (’14) 900억원 → (’15) 3,000억원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중기청) : (’14) 280억원 → (’15) 660억원
(신산업‧신시장 창출) 제조업, 농업등 개별산업 분야의 고도화‧창조화와 더불어,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조인프라 확충) 판교(벤처 중심)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등을 창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창조경제밸리 육성(308억원, 미래부, 신규), 글로벌 창조 지식경제단지 조성(55억원, 기재부, 신규)
* 창조경제형 산업단지 조성 : 산학융합지구 조성(산업부) : 230억원(7.3%증), 산업단지 클라우스클러스터 조성(신규) : 20억원
2. 2015년도 범부처 연구개발(R&D) 예산
201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금년대비 1조 453억원(5.9%) 증가한 18조 8,245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창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창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사업화 연구개발 등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13대 미래성장동력, ICT･SW 신산업 및 전력 수요관리 등 에너지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 13대 성장동력 투자 : (’14) 9,975억원 → (’15) 10,976억원
*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미래부) : (’14) 1,478억원 → (’15) 1,663억원
*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산업부) : (’14) 1,731억원 → (’15) 1,872억원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 확대(’16년까지 18.0%), 기술이전 활성화 및 출연(연) 간 융합연구 촉진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 : (’14) 16.7% → (’15) 17.5%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지원(산업부) : (’14) 647억원 → (’15) 850억원
* 출연(연) 융합연구단 규모(미래부) : (’14) 2개 시범 → (’15) 10개 연구단 내외로 확대
또한, 미래 지식창출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체 연구개발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7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 개인･집단기초 연구분야 : (’14) 9,975억원 → (’15) 1조 505억원 (5.3% 증가)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큰 국민안전 분야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건강･안전･편의 등 국민 삶의 질에 밀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총 339억원 신규 투자(14개 부처 공동기획･참여)
3.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2015년도 미래부 예산안은 금년대비 4.8% 증가(6,599억원)한 14조 3,13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우정사업을 제외한 내년도 미래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은 8.2% 수준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집중 투자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 미래부 R&D : (’14) 6조 839억원 → (’15) 6조 5,044억원(4,205억원 증, 6.9%)
[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
(창조경제기반‧신산업 창출) 창조경제밸리(신규, 308억원),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197억원)를 통해 창조경제 거점을 구축하고, ICT와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 및 신산업 창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신규) : 45억원, 3D 프린팅 산업 육성(신규) : 20억원, 평창ICT동계올림픽(신규) : 10억원,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신규, 7개 사업) : 307억원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신속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1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지원 : (’14) 1,166억원 → (’15) 1,583억원
(중기․벤처 지원) 대학․출연(연)의 기술적 자산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창조기업화하기 위한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80억원)를 새롭게 선보이고,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ICT 창의기업 육성 : (’14) 150억원 → (’15) 246억원
[ 연구개발 투자 확대 ]
(13대 미래성장동력)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미래부 소관 11개 분야에 2,23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5G 이동통신(753억원), 지능형 사물인터넷(393억원), 빅데이터(79억원) 등
(SW‧디지털콘텐츠) SW 중심사회 실현 및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대비 810억원(14.4%) 증가된 6,4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SW 중심사회 실현 : (’14) 2,393억원 → (’15) 2,835억원
(미래원천기술 개발)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바이오‧나노‧융합 등 핵심기술 및 독자적인 우주‧원자력 기술 확보 차원에서 1조 3,147억원이 투입됩니다.
* 한국형발사체 : (’14) 2,350억원 → (’15) 2,550억원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 (’14) 1,446억원 → (’15) 1,654억원
(기초연구 지원)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을 통해 기초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신진․중견․리더 연구자 지원 : (’14) 5,421억원 → (’15) 5,875억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 (’14) 2,100억원 → (’15) 2,140억원
[ 과학기술․ICT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
(안전강화) 사이버 보안, 연구실 안전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금년 대비 5.9% 증가된 2,971억원을 투자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 (’14) 40억원 → (’15) 59억원
* SW 안전 관련 예산 : (’14) 250억원 → (’15) 348억원
(정보통신 접근성 확대)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디지털TV 보조지원(신규) : (’15) 10억원
* 정보격차해소지원 : (’14) 152억원 → (’15) 154억원
(우정사업) 대국민 보편적 행정서비스로서 우정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14) 61,128억원 → (’15) 61,515억원
2015년도 창조경제, 연구개발 및 미래부 예산‧기금(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기금
[참고]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기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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