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 방한…한국서도 뜨거운 '1대 99' 논쟁

피케티 방한…한국서도 뜨거운 '1대 99' 논쟁

연합뉴스 2014.09.19(금) 경수현 이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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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EHESS) 교수가 그의 저서인 '21세기 자본'을 통해 던진 메시지와 정책 제안을 둘러싸고 19일 한국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피케티 교수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세계지식포럼의 사전행사로 마련된 '1% 대 99% 대토론회'에 참석, 국내외 교수진과 부의 불평등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일부 토론자는 피케티 교수의 연구 방법론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일부는 선진국을 위주로 이루진 연구 결과를 개발도상국인 한국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케티 교수는 공공 교육의 강화가 부의 불평등 해소에 중요하다는 점 등 자신의 주장이 한국 사회에도 유효하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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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는 이와 관련 "한국이 연 5% 성장률을 기록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따라잡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고성장률을 유지할 수는 없다"며 지속가능한 해법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금융 부문의 규제완화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케티 교수는 누진적인 소득세 강화가 투자의욕 감퇴를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진적 부유세가 자본축적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의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나라의 부유세는 누진적이지 않다는 점도 거론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계에 대한 제언을 요청하자 프랑스에서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독일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피케티 교수는 한국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 교육 성과가 좋은 국가이지만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다"며 "공공부문의 투자를 교육에 더 늘리고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형평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결국 성장률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