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 "부의 격차 지나치면 정부 개입 필요"

피케티 ＂부의 격차 지나치면 정부 개입 필요＂

연합뉴스 2014.09.19(금) 경수현 이지헌 기자

http://me2.do/F91aAnuB

 

성장위해 불평등 감수해야지만 소수 편중은 바람직안해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EHESS) 교수는 19일 "부의 격차는 합리적인 수준까지만 벌어져야 한다"며 "지나친 격차가 벌어지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케티 교수는 19일 신라호텔에서 세계지식포럼의 사전행사로 마련된 '1% 대 99% 대토론회'에 참석,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부가 소수의 최상위층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중산층 비율이 30년 전 30%대에서 현재는 20%초반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누진세 등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기능과 개방 경제를 지지하지만 자신의 관심사는 이런 소득과 부의 격차 확대가 언제 멈출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1980년대 이후 확대되는 소득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자신의 저서인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한 것처럼 성장률보다 큰 자본수익률을 지목했다.

 

그러나 교육이나 조세 등 다양한 요소도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지식 전수의 확산이 소득 불평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적인 교육제도는 소득 불평등을 낮출 수 있지만 소수를 상대로 하는 엘리트 교육의 강화는 소득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피케티 교수는 이날 토론회와 저서 '21세기 자본'의 한국판 출간 관련 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이 첫 방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