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은 벤처 활성화다

[새 경제팀에 바란다] (4) '모험창업' 활성화 기반 닦아라

한국경제 2014.06.19(목) 이민화 KAIST 초빙교수 /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성장·고용 위해선 벤처붐 필요
실패를 자산 삼는 시스템 다져
혁신 기업가정신 발휘토록 해야"

 

성장과 고용이라는 창조경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은 벤처 활성화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대안은 고품질 창업의 활성화라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입증됐다.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호의 대안이 된 이유다. 제2 벤처붐은 1차 벤처붐을 이룩했던 벤처 생태계 복원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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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2001년 IT버블 붕괴 시 추진된 각종 벤처 규제를 없애고 성공적인 한국 고유의 벤처기업 모델을 재현해야 한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정부 3.0, 기업가정신 교육 등은 장기적으로 벤처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완 정책들이다.

벤처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의 공포다. 실리콘 밸리의 성공 비밀은 실패를 경험으로 재창업하는 시스템에 있다. 작년부터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정책이 부분 도입됐으나, 아직은 흉내를 내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 신용불량의 공포 없이 창업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돼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효율과 중소벤처의 효율이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토록 하는 정부 3.0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세계는 이미 기업가정신 교육 경쟁에도 돌입했다. 유럽은 2006년 오슬로선언 이후 전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을 필수과목으로 권고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궁극적 에너지는 기업가정신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